최근 중동 민주화 사태, 사우디 고용시장의 판도를 바꿔나

- 신규 Nitaqat 정책 추진으로 기업에 악영향 미칠 듯 -

- 자국민 고용 수준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입장 강해 -

 

 

 

□ 신규 도입된 자국민 고용 의무정책 개요

 

 ○ 사우디 정부(노동부)는 최근 Nitaqat(범주)라는 자국민 고용의무 정책을 발표 사우디 기업인은 물론 외국인 기업들에도 많은 근심과 우려의 그림자를 드리움. 범주라는 의미의 이 Nitaqat 정책은 사우디 로컬업체 및 현지 진출 외국업체들 모두 사우디인 고용 비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해당 범주에 따라 외국인 비자, 고용 허가 등 당근과 채찍을 부과하는 정책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즉, Nitaqat 정책으로 인해 업종별 직장 규모별로 각기 다른 사우디인 의무 고용비율이 부여되는 데 이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정도에 따라 이를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등의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업체들과 관련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 제조업과 건설 분야를 보면

 

- Manufacturing 분야
□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5%	0-7%	0-7%
Yellow	0%	5-7%	6-14%	8-19%	8-19%
Green	0%	8-27%	15-29%	20-34%	2--34%
Excellent	0%	25% Above	30% Above	35% Above	35% Above

자료: 노동부

 

- Building, Materials &Construction 분야
□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1%	0-1%	0-3%	0-4%
Yellow	0%	2-4%	2-5%	4-6%	5-7%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자료 : 노동부

 

 ○ 분류 카테고리별 제재 및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카테고리	제재 및 인센티브
Blue	- Yellow, Red 기업주의 동의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 두 달에 한 번 이상 노동부 웹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및 채용 가능  - 두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사우디 외국인 근로자는 첫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이직이 가능)   - CR 등 각종 면허 갱신 1년간 유예
Green	- Yellow, Red 기업주의 동의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 두 달에 한 번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귀국했을 경우 새로운 비자 1개 취득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이카마 기한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 갱신 가능   -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 기한 6개월 유예
Yellow	- Yellow 선정 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 6년 이상 근무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 외국인 근로자 2명 귀국 시 새로운 비자 1개 취득 가능   - 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불가(유예기간: 9개월)
Red	-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채용 직종 변경 불가   - CR 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 유예기간: 6개월

 

□ 정책 추진 배경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상기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는 실업률 해소, 자국민 고용을 통한 경제 개발 필요성 등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외국인 유입에 따른 문제점 증대 등 사회적인 이유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변혁에 따른 정치적인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이유로는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라크에 이어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09년 공식 : 10.5% , 45만 명))일 뿐 아니라, 2020년까지 300만 신규 인력의 고용시장 진입이 예상됨. 이로 인해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

  - 또한 사우디는 올해부터 13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유가 상승으로 GDP가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고용이 다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를 자국민으로 충당할 필요성이 대두함.

  - 아울러 사우디는 2010~14년 중 총 122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중 92%인 112만을 사우디 인을 고용하겠다는 목표 설정

  - 사우디인은 문화적 특성상 사기업보다 공직에 종사하기를 희망(92% 정도가 공무원, 국영기업에 종사)해 국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

 

 ○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제점 증대도 주요인

  - 지난 5년간 사우디는 경제가 급격히 발전되자 자국민 고용이 증대되기보다는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등 외국인 고용이 급격히 증가(31%)해, 현재 총인구의 1/3이 외국인 상태임.(특히 사기업 고용 인력의 90% 이상이 외국인)

  -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대부분을 자국에 송금해, 사우디는 미국에 이어 최대 송금 국가로서 국부 유출도 심각함. 2010년에 262억 달러(2005년에 비해 두 배 증가) 송금. 파키스탄(19억 달러), 필리핀(15억 달러), 이집트(10억 달러) 등

  -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주재국에 문화적·종교 마찰도 늘어가고 있으며, 강력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자료: Arab News 지

 

 ○ 정치적 위기감에 따른 요인도 크게 작용

  - 최근 튀니지 기점으로 이집트, 예멘, 바레인, 리비아 등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쪽으로 쓰나미와 같이 휩쓸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민주화 사태들은 사우디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된 요인이 고도의 청년 실업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

  - 특히 사우디는 엄격한 사회적·종교적인 제도에 따라 음주, 연애 및 문화 활동 등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젊은 층들이 불만이나 욕구를 표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업 문제 해소를 통해 불안정 요인을 잠재울 필요가 절실한 상황. 이로 인해 이러한 맥락에서 압둘라 국왕은 지난 3월 대규모 복지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Saudization 강화 정책, 신규 주택 및 병원 건설 등 민심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시사점 및 대응책

 

 ○ 이 정책 추진에 따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사우디인 고용 비용 증가, □교육·훈련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도산과 합병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숙련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미숙련 사우디 인들의 고용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됨.

  - 아울러, 고임금 사우디인 고용으로 인한 관련 비용 증대가 물가에도 그대로 반영돼 인플레 위험도 예상됨. 특히 외국인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과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기업들이 사업 환경이 나은 두바이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 중·장기 측면에서 사우디는 자국민의 고용 창출 이외에,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복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해외 송금 축소에 따른 국부 손실 최소화, 자국 문화 및 종교 보존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시사점 및 대책

  - 상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충당, 제도적 기반 등 제반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현지 언론 및 외교가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사우디 내에는 높은 고등학교 중퇴율,  인문과학 중심의 대학 교육, 기술·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은행업, 보험, IT 등 전문 분야에서의 능력 있는 고급 인력 수는 수요에 비해 태 부족인 상황으로 현재 이를 주로 필리핀 및 인도 등 제3국 우수 인력을 대부분 충당 발전을 꾀하고 있어 이들을 대체할 만한 사우디 인력이 단기간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여건임.

  - 이와 관련 우리 업체들도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에 봉착 시 현실적인 대안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우디 정부 입장은 이러한 자국민 고용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우수한 사우디 인력을 미리미리 확보 훈련을 통해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언론매체, 기획부통계, 주재 건설사, 바이어 등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