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의 국제차관 거절 배경은?

- 2011/12 회계연도 재정적자 작년보다 40억 EGP 많은 1343억 EGP 예상 -

- IMF, WB 차관 거절하고 아랍산유국으로부터 무상차관이나 융자받을 계획 -

□ 2011/12 회계연도 국가 예산 수정(안) 주요 사항

 ○ 이집트 과도정부인 최고 군사위원회가 기업인과 시민사회 대표들과 협의해 2011/12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 수정

 ○ 첫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폭이 국내 총생산의 11%인 1700억 이집트 파운드 예상됐으나 수정 후 1343억 이집트 파운드로 감축됨.

  - 공무원 최저임금이 700이집트 파운드로 책정됐다가 684이집트 파운드로 하향 조정돼 2011/12 회계연도 동안 200만 명의 공무원이 받게 될 임금은 총 90억 이집트 파운드로 책정

  - 보건복지 예산 240억 이집트 파운드에서 238억 이집트 파운드로 삭감

  - 교육지원 예산 550억 이집트 파운드에서 520억 이집트 파운드로 삭감

  - 주거 보조비 예산 210억 이집트 파운드에서 167억 이집트 파운드로 삭감

 ○ 이번 예산 수정은 이집트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됨.

□ IMF와 World Bank의 차관 거절 배경

 ○ 이집트 정부는 민주화 혁명으로 관광수입 감소와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과 환율 유지를 위한 외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음.

  - 이집트 외화보유고 추이: 350억 달러(1월) ⇒ 333억 달러(2월) ⇒ 280억 달러(4월) ⇒ 272억 달러(5월)

 ○ 이에 따라, IMF는 연 1.5%의 저리로 3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제공에 합의했지만 지난 6월 25일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수정한 후 사미르 라드완 이집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 “지금 단계에서 IMF와 World Bank의 차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힘.

 ○ 이집트 과도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고, 당장 필요한 재건 자금은 아랍지역의 부유한 산유국들로부터 무상차관이나 융자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IMF의 차관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연간 1000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소득자 및 법인에 대해 소득세를 25% 부과하려는 계획을 밝힘.

 ○ IMF 구제금융은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이집트에 조속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이집트는 ‘경제적 자주 노선’을 선언하며 서방 구제 금융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며 서방세계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임.

 ○ 요약해, 이집트 정부의 IMF 등의 차관 거절 배경으로는 ① 주변 중동 산유국, EU 등의 무상원조, Soft Loan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② 정부 예산 삭감과 세금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축소/수입 확대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갭을 해소한다는 계획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40억 달러의 대이집트 경제지원 조치를 발표했으며, 카타르 역시 이집트에 100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임.

□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집트 경제 방향성

 ○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재정 부족이 크고, 외국 차관은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외국 차관을 받아들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지만, 불확실한 변혁의 시기에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재정 적자폭에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지적함.

□ 시사점

 ○ 이집트 정부는 호스니 무바라크 통치 30여 년 동안 극심하게 왜곡됐던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민심과 현실적인 재정 압박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됨.

 ○ 이집트 정부가 IMF와 World Bank의 차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민주화 혁명 이후 국가 예산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우려 등은 이집트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현지 언론, KOTRA 카이로 KBC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