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만지작거리는 디폴트 카드

- 수상, 장관,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 언급 시작 -

- 목요일(21)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처리 결정될 듯 -

□ 재정위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가 공식적으로 거론됨.

 ○ 파판드레우 수상은 지난주 각료회의에서 선택적 디폴트(SD)에 빠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영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함.

  - 각료들에게 선택적 디폴트 의미와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가 디폴트 또는 국가부도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함.

  - 일부 각료들은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이 최근에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운운한 것에 대해 사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짐.

  - 베니젤로스 장관은 민간투자자의 구제금융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36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며, 선택적 디폴트는 실제 금융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경시하는 발언을 함.

 ○ Moody's사 등 신용 평가사들이 그동안 줄곧 선택적 디폴트 상황을 경고해오자 그리스 및 유로존 정부는 그 용어의 사용조차 극도로 회피해왔음.

  - 파판드레우 수상은 야당이 자기 당 정책에는 디폴트라는 단어는 없다는 비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적 용어 사용이라면서 이는 국가부도가 아닌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평가일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함.

  - 선택적 디폴트는 논의되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민간투자가들이 참여할 경우에 인정될 것임.

  - 신용평가사들은 어떠한 채무에도 지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택적 디폴트로 보는 데 반해, 그리스 정부는 채무 지불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디폴트가 아니라고 주장함.

□ 지난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처음으로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음.

 ○ 네덜란드 Jager 재무장관은 선택적 디폴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언함.

  - 실질적인 민간투자가들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한편으론 선택적 디폴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유로존 장관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민간투자가들도 그리스 채무위기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음.

  - 민간투자가 참여는 선택적 디폴트가 될 위험성 때문에 ECB(European Central Bank)가 강력하게 반대해왔음.

  -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구제금융 지원에 회의적인 자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위기 해결책으로 구제금융 지원기금 확대, 장기의 국채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그리고 EFSF 기금 지원을 통한 그리스 국채의 구매 등이 논의됨.

  -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되는 긴축정책과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불만을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이룸.

□ 긴급 제안된 목요일(7월 21일) 유로존 정상회의가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

 ○ 재무장관들이 결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개최케 되는 이번 정상회의 주의제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 및 방식에 관한 것이 될 것임.

  - 유로존 최초의 국가 디폴트를 허용할지 막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가 될 것이며 단일 통화권인 유로존의 앞으로 향방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임.

 ○ 회의에서는 2가지 제안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하나가 EFSF를 통해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해주어 그리스 국채를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는 것임.

  - 낮은 이자로 EFSF 자금을 받아 시장에서 민간투자가 보유 채권을 사들이면 그리스는 약 200억 유로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됨.

  - 이 방식은 핵심 유로존 국가들이 우려하는 디폴트 초래나 재정통합 요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많은 국가가 선호함.

  - ECB도 지지하는 안으로 민간투자가들에 보유채권의 매각 기회를 주고 또한 액면가 이하의 낮은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공공부문 모두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 다른 안이 독일에 의해 강하게 주장돼 온 것으로 만기 도래 채권을 장기의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는 즉 일종의 만기연장 방식임.

  -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일종의 소프트 조정 방식은 민간투자가들 참여가 예상됨.

  - 독일 메르켈(Merkel) 수상은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투자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보여옴.

  - 프랑스 Pecresse 예산장관도 민간투자가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이며 모든 관계자가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그러나 ECB는 이 안을 반대하는 데, 민간투자가들에게 헤어컷(채권할인)과 손실을 요구해 결국 선택적 디폴트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함.

  - 디폴트 된 국가 채권을 금융지원의 담보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그리스 금융권 위기가 오고, 다른 과다채무 회원국에 영향 등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최근 유로존 경제권 3위인 이탈리아까지 압박하는 금융위기에 유로존이 놀라고 위기감이 높아졌으며, 더이상 그리스 사태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데 공감을 이루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문제는 어떠한 형태든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