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갈수록 태산

- 지속적인 수입증가세로 수입규제 더욱 심화 -

- “수입 1달러 : 수출 1달러” 원칙 대부분 수입 완제품에 확대 적용 -

 

 

 

□ 배경

 

 ○ 2011년 3월에 공표돼 4월부로 시행된 수입허가제 대상품목 확대로 약 200개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584개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제품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또한, 2011년 2월 3일 정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체들에 수입 20% 감축을 요청하며 해외 고급자동차 통관을 금지해 항구에 묶어 놓은 이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Giorgi 장관은 “수입 1달러=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규모만큼 수출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이러한 수출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원칙은 이후 오토바이와 농기계로도 품목이 확산됐음.

 

 ○ 하지만 이러한 각종 수입규제에도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음.

  - 5월 기준 아르헨티나 무역흑자는 1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증가세는 39%인 반면, 수출증가세는 24%에 불과하며, 5월까지의 연간 누적액도 이와 비슷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38%, 수출증가율은 25%를 기록함.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시기	수출			수입			수지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1월	4,407	5,392	22%	3,209	4,879	52%	1,198	513	-57%
2월	3,958	5,407	37%	3,455	4,799	39%	503	608	21%
3월	4,679	6,305	35%	4,403	5,638	28%	276	667	142%
4월	6,206	6,953	12%	4,101	5,653	38%	2,105	1,300	-38%
5월	6,502	8,043	24%	4,575	6,363	39%	1,927	1,680	-13%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아르헨티나 정부, 수입만큼 수출 원칙 대부분 완제품에 확대 적용

 

 ○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수지 및 외환유출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수입 1달러 : 수출 1달러“ 원칙을 기존의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에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전체에 확대 적용 방침 발표

  - 7월 11일부터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국내 완제품수입업체들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입만큼의 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됨.

  -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아르헨티나 생산 활동에 이용되며 현지에서 생산이 없는 중간재 수입은 이번 수입규제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수출이 불가능한 수입업체들은 자본투자도 외환유입으로 인정될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오토바이도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산 부품 이용비중 증대 요청

 

 ○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미 수입규제 중인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국산 부품 사용 증가를 현지 생산 업체들에 요청하기 시작함.

 

 ○ 자동차는 약 2개월 전부터 Guillermo Moreno 산업부 차관은 국내 자동차 생산에 이용되는 주형의 30%를 국내산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함.

  - 하지만 아르헨티나산 주형이 수입산보다 가격이 약 30% 높고 생산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현재까지는 한 개 기업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함.

 

 ○ 오토바이도 7월 12일 국내산 오토바이 생산업체를 모은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국내산 오토바이 생산 시 부품의 50%를 국내산 부품을 이용할 것을 요청

  - 산업부는 해외 오토바이 부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앞으로 국내 오토바이 생산 업체와 국내 오토바이 부품생산업체 간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아르헨티나 수입업체 불만 고조

 

 ○ 아르헨티나 수입자협회(CIRA)는 이번 방침에 대해서, 이미 수입 계획이 추진되고 물품이 선적 중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에 준하는 수출로 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현지 전문가들도 투자계획 수립, 대체기술 모색 및 파이넨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수입자협회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에너지 수입의 증가율임에도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제품들에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 호소

  - 2006년에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부문에서 약 60억 달러에 달했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1년에는 30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됨.

  - 아르헨티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대비 현재 에너지 생산능력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연료 가격 통제로 생산업체들의 연료 탐사 및 신규 투자도 미진할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폐쇄적 정책 기조, 강성 노조, 고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로 신규 해외직접투자도 많지 않음.

 

아르헨티나 연도별/품목(분야)별 수출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	증가율
수출 계	46,456	55,779	70,020	55,750	68,500	32,100	25
1차상품	8,953	12,351	16,083	9,151	15,171	7,769	28
농축산가공품	15,244	19,187	23,883	21,550	22,910	11,115	39
공산품	14,825	17,321	22,059	18,958	24,018	10,625	21
원유 및 에너지	7,759	6,918	7,996	6,092	6,401	2,591	-10
수입 계	34,151	44,707	57,422	38,771	56,443	27,332	38
자본재	8,385	10,397	12,635	8,852	12,070	5,533	35
중간재	11,893	15,371	20,225	12,579	17,694	8,343	31
연료 및 윤활유	1,730	2,845	4,334	2,597	4,482	2,885	108
자본재 부품	6,137	8,065	9,959	7,031	4,443	5,248	35
소비재	3,849	5,208	6,292	5,069	11,001	3,501	28
자동차	2,038	2,709	3,874	2,514	6,612	2,202	41
기타	118	114	103	127	142	72	7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 2010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시사점

 

 ○ 아르헨티나의 이번 수입규제 정책으로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국 생산 능력에도 수입규제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활동 둔화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교역국들과의 마찰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이의제기를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식 서면으로의 수입규제가 아닌 관련 업체 대상 비공식적인 통보 방식으로 수입규제들을 해오고 있으나, 브라질과 중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아르헨티나의 자국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생산이 없는 기계류나 중간재 수입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 Cronista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산업부, 아르헨티나 수입자협회(CIRA)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