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방산장비 수출과 평화외교 정책 사이에서 진퇴양난

- 연방정부, 보수적 방위산업 대응에서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변화 예상 -

- 방산장비수출, 세계 3위 70억 달러 기록 -

 

 

 

□ 獨 평화외교 정책과 방산장비 수출 사이에서 진퇴양난

 

 ○ 세계 평화와 인권 전도사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치던 독일이 최신형 전차 레오파드(Leopard 2A7)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짐.

  - 독일은 방산업체 KMW(Krauss-Maffei-Wegmann)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드 200대, 30억 유로 규모 방산장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獨 방산업체 KMW가 약 30억 유로 규모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드 200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시도하면서 정치 쟁점화됨.

 

 ○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독일산 전차 수출이 가능하다면 북한에도 수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비난. 독일 언론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분쟁과 인권 사각지대에 군수물자를 수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강한 의문을 제기함.

  -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중동의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바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대사우디아라비아 전차수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잠재 분쟁지역으로 방산장비 수출 적색 국가로 분리돼 있기 때문

  - 지금까지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미사일장비, 자동소총, 탄약, 포탄으로 제한함.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EADS의 유로파이터(Eurofighter), Diehl 그룹의 미사일을 구매했고 Heckler&Koch의 G36 자동소총 생산 라이선스를 갖고 있음.

 

 ○ 독일산 전차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80년대 처음 수출됐으나 당시에도 독일 연방정부의 공식 수출허가를 받지 못함.

 

□ 독일, 방산장비 수출 규제에도 세계 3위 수출국

 

 ○ 독일은 방산업체의 주요 무기수출을 철저히 통제함. 연방정부는 무기수출 대상국가를 청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 적색 국가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함.

  - 독일의 방산장비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제작, 운송, 유통허가를 받도록 전쟁무기관리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철저히 규제함.

 

 ○ 다만 독일안보위원회는 특별한 외교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수출을 허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독일 방산업체의 무기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철저한 방산장비 수출통제에도 독일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 무기수출국. 2009년 70억 유로 규모의 방산장비 수출기록. 특히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연방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받음에도 방산수출규모는 프랑스의 3배, 영국의 2배를 차지함.

  - 2009년 독일산 방산장비 주요 수입국은 미국, UAE, 영국임.

 

2000~2010년 독일산 방산장비 주요 수입국

	국가	수출규모
1	그리스	25억
2	터키	22억
3	남아프리카	17억
4	한국	17억
5	호주	15억
6	스페인	12억

자료원: Sipri

 

 ○ 독일 전차 레오파드는 1979년에 판매를 시작, 총 16개국에 기 수출됨. 최근 캐나다는 레오파드 2A6 전차 20대를 독일로부터 임대. 또한 구형모델인 레오파드 2A4 전차를 네덜란드로부터 구매, 최초 실전 배치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함.

  - 레오파드 전차 수입국은 터키, 그리스, 캐나다, 카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스페인, 칠레, 덴마크, 핀란드 총 16개국임.

 

 ○ 많은 국가가 독일산 방산장비를 선호함. 이유는 독일산 방산장비는 독점적 첨단기술과 고품질로 타 장비에 비해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특히 현대전에 중요한 위성장비, 레이더, 광학, 전자, 전산, 진동장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함.

 

독일 주요 방산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제품	2010년 매출 (유로)	종업원 (명)
1	EADS (독일 22.5% 지분)	미사일, 전투기, 인공위성, 전자기기	134억	11만9506
2	Carl Zeiss	센서 및 광학장비	21억	1만2872
3	Rheinmetall	장갑차, 대공화기, 탄약	19억	1만9766
4	KMW (Krauss-Maffei-Wegmann)	전차, 장갑차, 특수차량	14억	3000
5	Rohde&Schwarz	측정 및 통신장비	13억	7400
6	ThyssenKrupp	잠수함, 군함	9억	7770
7	Diehl Group	미사일	7억	1만2212
8	MTU Aero Engines	전투기, 전폭기 항공장비	5억	7600
9	Tognum	전차 및 수송장비 디젤엔진	1억8000만	8726
10	Renk	전차 및 수송장비 기어박스	1억6000만	1911
11	HK(Heckler&Koch)	자동소총 등 개인화기	1억8000만	650

자료원: WIWO, Hoppenstedt

 

□ 1조6300억 달러 성장, 불황 모르는 세계 군수산업

 

 ○ 세계 경제불황과 유럽의 부채위기에도 불황을 모르는 군수산업. 2010년에만 250억 달러 규모를 기록

  - 세계 방산분야 가운데 전차생산은 2011년에 5~6% 성장할 것으로 독일의 라인메탈은 전망

 

2010년 세계 주요 방산장비 수출국

                                                    (단위: %)

자료원: Sipri

 

□ 전망과 시사점

 

 ○ 독일 연방정부는 대내외 강한 비판을 무릅쓰고 무기수출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이는 연방정부의 국방예산 감축계획으로 독일 방산업체들의 재정압박이 상승하고 있어 동결된 방산장비 수출을 완화해 이를 해소하려 노력할 것임. 독일은 외교무대에서 박수받기 보다는 금전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시도임.

 

 ○ 독일 방산업체의 특징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방산업체와 달리 방산기술 노하우를 일반 소비제품에 적용해 성공한 경우가 많음. 앞으로 독일 방산업체의 소비제품 개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연방정부의 방위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 판단기준의 변화가 예상됨. 독일 국방연구소와 국방부 로비리스트들로부터 EU 프랑스와 영국정부와 달리 독일정부의 보수적 대응으로 독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기 때문

 

독일과 프랑스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

	프랑스	독일
핵심 방산기업	공기업(100% 투자) 또는 정부가 절대지분소유	거의가 민간기업 특히 전통 가족기업이 다수
국방장관 임명	예비역 장성	순수 정치인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구매)	GDA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국방부 산하기관 청장은 민간전문가 선임	BWB (Bundesamtes für Wehrtechnik und Beschaffung) 국방부 산하기관 청장은 공무원
방산분야 연구원	국가재원으로 관리	기업의 엔지니어
방산분야 수출	범국가차원의 적극 지원 방위사업청(DGA) 내에 별도조직을(DRI) 두고 방산기업의 수출을 위한 투자에 외무부에서도 사업지원	연방안보위원회로부터 수출허가
국방예산관련 정부부처와의 관계	재정부 내에 국방예산 전문부처가 있어 방산기업 파견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방 예산에 반영 고려됨. 방산공기업의 경제성을 발전시키 기 위한 감독과 육성 지원	방산분야 로비리스트 활동을 통해 반영

                       자료원: 독일국방부, 독일방위청(BWB), 독일방위산업협회, 한델스블라트, WIWO, FAZ 종합

 

 

자료원: WIWO, 독일국방부, 독일방위산업청, 한델스블라트, KOTRA 함부르크 KBC 정보담당자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