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광물 조사 허가 신청 44% 증가

-투자 유치 제고 위해선 정부의 광물 조사 선행돼야 -

□ 개요

 ○ 최근 브라질에는 광산 실태 파악에 대한 투자가 현저한 증가를 보임.

  - 정부 자료 불충분으로 민간 부문 투자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가 활발

  -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광산 조사 투자는 매우 적은 수준임.

□ 세부내용

 ○ DNPM(국가광물생산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브라질 광산업 관련 허가 신청은 1만12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함.

  - 브라질에서는 광산 탐사, 채광, 지질연구 등 광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정부 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접수된 광산업 허가는 바이아 주가 가장 많은 신청을 접수해 새로운 광업 중심지로 부상함.

PR(Paraná), PE(Pernambuco), RJ(Rio de Janeiro), MT(Mato Grosso), PA(Pará), SP(São Paulo), RS(Rio Grande do Sul), GO(Goiás), MG(Minas Gerais), BA(Bahia)

 ○ 이같이 올해 들어 브라질 광산업 허가 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경우 총 2만9888건의 광산업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2009년은 신청 건수가 1만9702건으로 감소함. 2010년 한 해 동안 DNPM에 접수된 광산업 신청 건수는 2만3639건으로 전년도보다는 대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브라질 광산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대량 유입이 광산업 허가 신청 건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중소기업들의 광산업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광산을 개발하려는 의지보다는 “광산의 규모, 지질 등 기초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향후 투자나 협력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을 기다리겠다”는 의도에서 광산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남.

 ○ 실제로 이러한 중소기업은 광산 탐사를 완료한 후 광산 개발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음.

  - DMPM에 따르면 2010년 채광권 양도 승인은 3842건을 기록해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함.

채광권 양도 추이

자료원: 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 시사점

 ○ 2009년 Ibram(브라질 광업 연구원)의 통계로는 브라질 광물조사 투자액은 전 세계 투자액의 3%밖에 되지 않는 반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각각 16%와 13%로 나타남.

  - 이같이 브라질 정부의 광물조사 투자가 부족함에 따라 대부분의 광물조사 및 개발은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브라질 정부에 의해 광물 매장량을 비롯한 주요 정보가 파악된 토지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절반이 되지 않음. 따라서 광산 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광물조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최근 브라질 정부는 광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광산업체의 투자 의지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남.

  - 광산업체들은 “법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광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 났다”는 의견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