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방문비자 수수료 100쿠웨이트 디나르로 대폭 인상 예정

- 제3국인 입국 제한 조치의 일환, 반대 만만치 않을 듯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내무부, 입국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예정임을 밝혀

  - 관광 비자(tourist Visa) 발급 수수료 100쿠웨이트 디나르(360달러), 상용비자(Commercial Visa) 발급 수수료 120쿠웨이트 디나르(432달러)로 인상 결정

  - 현재 한국 국적인의 경우 공항에서 6쿠웨이트 디나르(22달러)를 지불하고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이 결정안 내각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되면 7월 휴가 시즌 종료 이후 적용될 듯

  - 3국인의 무분별한 입국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일환으로 보여

  - 쿠웨이트 정부, 3국인의 무료 의료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축소 시도

○ 한편, 쿠웨이트 내무부,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발표

  - 농장, 산업공단 등에 근무하는 3국 불법 노동자 체포 및 추방 목적

□ 시사점

○ 이번 쿠웨이트 정부의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은 3국 불법 노동자의 입국 차단 목적

  - 불법 노동자로 대거 체류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 방편으로 보여

○ 라마단 기간 구걸 목적의 인근 3국인 무슬림 입국 방지 목적도 있어

  - 매년 라마단 기간 가난한 인근 무슬림국인들이 대구 입국, 구걸행위를 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 차단 목적도 있는 듯

○ 한편,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경우 양국 경제 및 인적 교류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 건설 현장 엔지니어 큰 타격 받을 수 있어

자료원: Arab Times 등 KOTRA 쿠웨이트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