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계·전자분야, 한국 전문인력 취업기회 높아진다

- 獨 연방노동부, 외국 의사와 기계·전자 엔지니어 3개 전문직의 사전 취업허가절차 폐지 -

□ 獨 연방노동부, 해외전문인력 유치 위해 장애물 제거

 ○ 독일 연방노동부는 6월 22일 연방총리 메르켈과의 정책회의에 앞서 의사와 기계·전자엔지니어 전문직종의 독일 취업 간소화하기 위해 3개 직종의 사전 취업허가절차를 폐지할 계획

  - 獨 연방노동청(BfA)은 EU 역외 국가의 전문인력이 독일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최소 연봉 6만6000유로를 받거나 해당 직종에 독일인 또는 EU 회원국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허가해 왔음.

  - 獨 연방노동부는 해외전문인력 가운데 의사, 기계와 전자분야 엔지니어만 사전 취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

 ○ 獨 연방노동부장관, 이번 조치는 해외전문인력의 고용개선안의 시작에 불과해 곧 추가적인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집권 연립정부, 자민당의 경제장관 Roesler는 외국 전문인력 고용 시 연봉제한을 최소 6만6000유로에서 4만 유로로 낮출 계획임.

□ 한국의 기계·전자분야 엔지니어도 독일 취업 기회 상승

 ○ 고학력 전문직의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10년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한국은 100만 명 넘어 특히 자동차산업,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엔지니어의 독일 취업 기회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에만 4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자했고 해상풍력발전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 이 분야에만 약 1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핵심분야인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유치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취업 기회가 가장 높음.

 ○ 계획 중인 25GW 규모의 독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본격 조성될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후줌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센터(BZEE)는 한국 풍력발전 교육기관과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도 함.

 ○ 독일은 현재 약 100만 명 규모의 전문인력이 필요함. 특히 3만4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하며 특수장비 운전사 등 전문직도 부족함.

□ 獨 실직률, 여전히 최저치 기록

 ○ 2011년 5월 말 현재, 독일의 실직자는 296만 명을 기록해 1992년 이후 5월 중 최저치를 기록함.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독일 실직자는 300만 명 이하로 감소해 실직률 7.0%를 기록함.

 ○ 독일 경제는 연초 경제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 산업분야에서 고루 고용률이 증가함. 특히 원전폐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이 증가하면서 기계와 전자분야 엔지니어의 수요는 더욱 증가함.

  - 독일 인력시장은 보건서비스분야 시간제 노동자의 구인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일반 서비스분야의 채용률은 지속 감소세를 보임.

  - 따라서 7~8월의 실질률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300만 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됨.

 ○ 2011년 5월 1일부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8개국에 노동시장 개방했지만 아직 독일 고용시장에 큰 변화는 없지만 수개월 이후에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동유럽 8개국에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향후 100만~15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독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FAZ, 독일 연방노동부, 독일 연방노동청, 독일 연방통계청, KOTRA 함부르크 KBC 정보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