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개정안 발표

- 그린인증서 제공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EC에 제출 -

 ○ 루마니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그린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개정법안 최종안을 6월 8일 EC에 제출함.

  - 최종 법안은 에너지 규제당국과 반독점 규제당국이 승인한 것으로 2010년에 개정한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법령을 개정한 것인데, 인센티브 한도를 마련하고 중복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루마니아는 2004년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2008년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린인증서 제공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신재생 에너지법을 제정함.

  - 루마니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2008년 법안이 적용되고 있었음.

 ○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에 개정한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법령이 EU 관련 법령과 적합성을 갖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해 EC에 제출한 것임.

  - 루마니아는 EC가 2010년에 개정한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법안이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인센티브 축소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임.

 ○ 루마니아 정부가 EC로부터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개정안을 승인받게 되면, 약 500개에 달하는 그린에너지 생산업체들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됨.

  - 2015년 7월 31일 이전에 추진되고 프로젝트 규모가 50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루마니아 정부 및 EU 기금을 합해 최대 8000만 레이(1900만 유로)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루마니아는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개정안이 통과돼야 2020 유럽전략에 의거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EC의 승인을 요청함.

  - 루마니아 에너지규제당국은 그린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전력그리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력생산 단위당 수익이 12%를 넘지 않도록 인센티브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EC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루마니아의 그린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린에너지 생산량은 2011년 1분기에 37만6200MWh로 전년 동기대비 5배나 증가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중 전체 전력소비에서 그린에너지 소비를 10%로 확대하고 2012년 12% 그리고 점차 증가시켜 2020년에는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짐.

개정법안별 그린인증서 제공 현황

주 : 1. 그린인증서 제공기간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15년임.
  2. 그린인증서 가격은 2008~2025년 사이 최소 27유로, 최대 55유로로 정함.
  3. 2025년 이후 그린인증서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지만 2025년 최저가격보다 낮을 수 없도록 설정됨.
  4. 2010년 개정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음.

출처 : Transelectrica사 유선접촉 확인

자료원 : Ziarul Financiar 2011년 6월 8일, Transelectrica 유선접촉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