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배전시스템, 멀티캐리어 도입 추진

- 업체별 경쟁유도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 적극 추진 예정이나 10년 후에나 본격화 예상 -

□ 칠레 배전시장 현황

 ○ 현재 칠레의 전력시장은 발전업체, 송전업체, 배전업체 모두 민영화됐으며 정부는 제도, 정책 시행기능과 기준가격 책정의 역할을 함.

 ○ 칠레 전력위원회(CNE)는 매년 약 4회 기준가격을 결정하며 해당 기준가격을 토대로 각 배전사들은 발전사 생산 전력 구매해 송배전비용 부담금을 더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함.

 ○ 그러나 칠레 시장 특성상 배전망을 소유한 민간 배전업체들이 한 지역의 배전을 독점하게 되면서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 상승, 화력발전 의존 확대 등의 부정적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전력가격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각 배전사의 경우 담당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격 인하 겨냥한 ‘멀티 캐리어’

 ○ 칠레 정부는 일반 전력 공급가격 인하와 경쟁유도를 위해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전력보급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의 ‘멀티 캐리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 이러한 제도는 영국, 노르웨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제도이며, 칠레 정부는 이러한 국가들을 모델로 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멀티 캐리어’ 제도는 전력 판매자, 이른바 ‘브로커’들을 통해 일반소비자들이 배전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전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중간 유통비용을 최소화한 저렴한 가격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둠.

□ 장기달성 가능한 목표

 ○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 전력시장의 배전업체들이 발전업체들과 장기적인 전력공급계약(PPA)를 맺었다는 점이며 대부분 2007년도에 갱신돼 10년에서 15년 사이의 계약기간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발전업체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향후 10년 이내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멀티 캐리어’ 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현실성은 없다고 판단함.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전력시장의 자유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대형 전력 소비자의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등 꾸준한 정책변화를 시도함.

 ○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및 가격 경쟁력을 통해 더욱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시장확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임.

 ○ 에너지 광업부 장관 로렌스 골보르네는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허점이 없는 제도 시행 의지를 밝혔음.

 ○ 따라서 향후 칠레 전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본과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공급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재무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며 손실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뒷받침돼야 함.

자료원 : La Terc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