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고용률과 실업률

- 비공식부문 고용인구 소폭 증가 –

- 늘어나는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 멕시코 노동시장 현황

 ○ 멕시코에서 14세 이상의 인구 중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활동 인구수(EAP)는 전체 인구의 57.5% 달한다는 멕시코 통계청(INEGI) 발표가 있었음. 이들 중 94.8% 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각각 62.9%, 37.1% 임.

 ○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62.2%에 달하며, 24%가 2차 산업에 종사하고, 13.2%는 1차 산업 종사자임.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주당 43시간이며, 6.1%는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28.8%는 주당 48시간 이상을 노동에 종사함.

 ○ OECD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실업률은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하락했음. 또, OECD 평균(8.2%)보다 낮은 수준임. 멕시코보다 낮은 국가들로는 호주(4.9%), 일본(4.5%), 룩셈부르크(4.3%), 오스트리아(4.2%), 한국(4.0%)이 있으며, 캐나다(7.7%), 미국(8.8%), 슬로바키아(13.7%), 아이슬란드(14.7%), 스페인(20.7%)은 멕시코보다 실업률이 높음.

 ○ 지역별로 나누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치와와 지역으로 7.6%이며, 이어 뜰락스깔라(Tlaxcala, 7.2%), 두랑고(Durango) 와 사까떼가스(Zacatecas, 7.0%), 소노라(Sonora, 6.9),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6.7%), 따바스꼬(Tabasco, 6.6%) 멕시코시(Distrito Federal, 6.4%), 바하 칼리포니아(Baja Califormia) 와 멕시코 주(Estado de Mexico 6.2%) 순임.

 ○ 최근 10년 동안 15~29세의 청년 실업률 또한 증가했음. 매년 평균 15% 증가하며, 지난해 1년 동안 7만3000여 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발생했음. 그에 반에 청년 취업률은 0.3% 증가했음. 2000년에는 15~29세의 청년 인구 대비 실업률은 0.9%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 실업률은 3.3.%로 증가했음.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의 실업률은 308%, 여성은 387% 늘어났음.

 ○ 최근 30년 동안 멕시코는 경제 개혁을 일궈냈지만,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하지 못했음. 비공식부문의 고용인구 중 2/3은 15~29세의 청년들로, 공식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들은 일의 질이 낮고, 임금 수준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함. 또,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거나 마약 운반에 많은 수의 청년이 종사함.

□ 비공식부문 경제인구 증가

 ○ 2011년 1/4분기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는 약 12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음. 이 분야의 남녀 성별에 따른 고용률은 각각 남성이 27.99%, 여성이 29.36%이며, 지역에 따른 고용률은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6%, 인구 1만5000이 안 되는 지방 소도시의 고용률은 5.2%임.

 ○ 비공식부문 고용인구는 경제활동은 하지만 국세청(SAT)에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뜻하며, 비공식부문의 고용인구 수는 공식부문의 고용 인구수보다 2만3000여 명이 더 많음. 이는 공식부문에서 2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때 비공식부문에서 5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꼴임.

 ○ 비공식부문의 고용인구 수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지방 소도시의 실업률을 줄이는데 해결책이 됨.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는 대부분 노점상이나 길거리 구걸이 대부분이며, 가족단위의 사업장에 근로함.

□ 시사점

 ○ 비공식부문의 경제 활동은 멕시코의 부족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현재 많은 수의 인구가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고용안정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문제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불법복제 상품들로 당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생계를 위해 불법 상품들의 유통에 참가하는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임.

 ○ 실업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비롯해 세금, 치안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외국 투자업체는 특별히 멕시코 조세 및 노동당국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멕시코 통계청 INEGI, OECD 자료, 멕시코 경제부 SE, KOTRA 멕시코시티 KBC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