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세안 경제공동체 2015년까지 가능할까?

□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은 2015년까지 지역통합을 시행하는 Asean Economic Community(AEC)를 진행하고 있음. AEC의 주요 목표는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에 완전히 통합 등임.

 ○ 아세안 10개국 중 늦게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6개국은 2010년부터 이미 모든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0~5%로 낮추었으며,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는 모든 품목에 대한 역내관세를 0~5%로 낮추어야 함.

 ○ AEC는 단순히 상품의 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투자,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므로 아세안 각국의 기업은 향후 더욱 심한 경쟁과 다양한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됨.

 ○ 아세안의 경제공동체가 완성되면 인구 5억9000만 명 GDP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아세안 국가별 주요지표(2009년 기준)

자료 : 아세안 사무국

□ 2015년까지 AEC 실현에 대한 회의적 시각

 ○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2015년까지 실현하는 데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은 4년 이내에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하기로 계획했지만 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공동시장이 형성되려면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이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이동도 자유로워야 함.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대부분 국가, 특히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국가들은 비숙련 노동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반대할 것임.

 ○ 자본시장의 통합도 각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3~6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상품에 대한 관세는 계획대로 철폐될 수 있으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임.

 ○ 향후 2~3년 동안 아세안 10개국의 수입 관세는 0%로 낮아질 것이며, 세관 절차도 이에 따라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수출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데는 3~6년이 소요될 것임.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각국의 관련 정부 부처에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임.

 ○ 비록 2015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완성이 어려워도 아세안은 점차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블록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 개의 아세안 회원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 세계 30대 경제 대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현재는 인도네시아만 G20 회원국에 포함됐음.

 ○ 2015년의 가장 큰 뉴스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달성이 아니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의 완전한 실현이 될 것임. 현재 AFTA는 발전된 아세안 6개국에만 적용되는데, 2015년에는 저개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도 포함될 예정임.

 ○ 아세안의 저개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향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은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함.

 ○ 특히 미얀마의 Dawei 지역 개발은 좋은 사례임. 태국 최대 건설기업 Italian-Thai Development(ITD)는 Dawei 개발의 첫 단계인 8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공사 계약을 미얀마 정부와 맺었음. Dawei 개발의 전체 프로젝트는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정유단지 등을 포함하며 약 850억 달러 규모로 예측함.

 ○ 심해 항구건설, 중국과의 철도연결, 태국과의 도로 연결 등을 통해 Dawei 지역은 태국의 수출을 위한 최적의 제조기지 중 하나로 성장할 것임.

자료원 : 방콕포스트, 아세안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