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태양광 모듈 무역분쟁 일단락 합의

- 유럽태양광연합 Pro Sun, EU –중국 간 합의 제소 예정 -

- 한국 미국 등 기타 해외기업 반사이익 예상보다 적어 -

-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 안정 긍정 효과 예상 -

□ EU와 중국 무역 갈등

 ○ EU 집행위는 지난 2013년 6월 4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다수 회원국의 비판에도 중국 태양광 제품에 1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당시 EU는 중국이 EU와의 지속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8월 6일 이후 단계적으로 47.6%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이는 태양광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EU Pro Sun(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이 중국이 국가 차원 지원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유럽 내 태양광 모듈을 덤핑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EU 집행위에 제소했기 때문

  - 현재 EU 내 중국 태양광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며, EU Pro Sun의 밀란 니취케 회장은 중국의 덤핑 판매가 유럽 태양광산업 내 수천 개 일자리와 60여 개의 공장 폐쇄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함.

 ○ 이에 중국은 EU산 와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반덤핑관세 조사에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됨.

중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

자료원: Die Zeit

□ 중국과 태양광 모듈 분쟁 일단락

 ○ 7월 27일 EU는 중국과 최저 수입가격 및 규모에 합의

  - 7월 27일 EU는 중국과 태양광 모듈 분쟁 관련해 몇 주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함. 중국산 최저 수입가격을 와트당 56.6센트로 정함. 단, 전체 대중국 수입 규모는 연간 7GW로 제한함. 이에 따라 7GW 이상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8월 6일부터 임시로 48%에 이르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이는 중국이 EU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양보하는 대신 교역확대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EU 역시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의 제재 반대 의사와 중국과의 장기적 무역전쟁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음. 또한, EU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 발표 후 중국은 곧바로 EU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위협에 나서자 서둘러 협상 진행을 했기 때문

  - 중국은 발표 하루 뒤인 28일 EU산 와인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기로 함.

 ○ 각계 상반된 반응

  -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에 반대 뜻을 표했던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전체 경제관계를 해치는 갈등보다 낫다며, 이와 같은 합의에 찬성을 표함.

  - 독일 연방산업협회(BDI) 영업대표 마이어(Stefan Mair) 역시 "우리는 무역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며, 합의에 만족을 표함.

  - 반면, 유럽 태양광업계는 합의 내용에 반발하며 다시 EU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합의된 최소 가격이 기존 반덤핑 가격 수준으로 이는 EU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임.

  - EU Pro Sun 니취케(Milan Nitzschke)회장은 EU 집행위가 유럽 무역법의 토대를 저버릴 정도로 중국에 양보했다고 지적함. 이 합의로 유럽과 독일 태양광기업의 피해가 완화될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함.

  - 일각에서는 합의된 최소 가격으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덤핑 관행을 견제하기 어렵고, 중국의 저가 공세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큼.

  - EU 회원국은 오는 12월까지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최종 승인은 아직 지켜봐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EU와 중국의 태양광을 둘러싼 무역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유럽 태양광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이 대만이나 기타 저임금 국가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 공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짐.

 ○ 한국 태양광기업은 기대했던 반사이익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무역분쟁이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었음. 이번 분쟁 타결로 제품 가격 안정이라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일부 기업은 저가 중국 태양광모듈의 대안을 지속해서 찾고 있으므로 고품질로 틈새시장 기회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agesschau, Handelsblatt, manager-magazin, Die Zei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