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상마찰이 늘어난다

- 17년 연속 세계 최대 통상마찰국, 중국 -

- 향후 무역규모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통상마찰 예상돼 -

 

 

 

 

□ 중국의 통상마찰 현황

 

 ㅇ 17년 연속 세계 최대 통상마찰국, 중국

  - 올 3월에 열린 2012 중국 대외무역 정세보고회에 의하면, 중국은 17년 연속 가장 많은 통상마찰을 빚은 국가임. 2013년도 상반기에만 중국에 대해 총 39건의 무역구제조사가 제기됐고, 이에 관련된 금액이 20억9000만 달러에 달함.

  - 중국은 지난 3년간 수출 세계 1위, 수입 세계 2위를 기록함. 중국 무역규모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통상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함.

 

 ㅇ 통상마찰의 주요 쟁점

  - 계속적인 통상마찰로 대중국 무역구제조사가 끊임없이 제기됨. 대부분 반덤핑에 관련한 것이고, 그 뒤를 이어 반보조금·세이프가드·특별 세이프가드가 있음.

  - 중국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반덤핑세에 대항해 중국 정부는 중국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 지난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856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90%에 달함.

 

자료원: 한국경제신문 2013.6.24. (중국 상장사, 90% 보조금 받았다)

 

 ㅇ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과 심각한 실업문제로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제조업체의 회귀를 추진함.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경쟁구도에 놓이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마찰을 초래할 것임

  - 지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아주 거셌음.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철강, 타이어, 주방용품 등 30여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관세를 올렸다고 주장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이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최소 10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을 자국 자동차와 부품업체에 지급해왔다고 주장

 

 ㅇ 중국과 EU의 무역분쟁

  - EU회원국들이 중국산 도자기 식기류 등 주방용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2013년 4월 4일에 합의함. 이로써 주방용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기업은 36.1%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

  -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 가장 강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태양광 패널임. EU는 현재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함. 이 여파인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량은 전년 대비 35%나 줄어들었고, 결국 중국 정부는 EU국가들이 오히려 태양광 패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럽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WTO에 제소함.

  - 중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통해 태양광 관련 무역마찰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ㅇ 그 외 국과의 무역분쟁

  - 개발도상국이 2013년 상반기 중국에 제기한 무역구제조사는 22건, 여기에 관련된 금액은 11억 달러임. 이는 무역구제조사 전체의 56.4%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관련된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52.7%에 달함. 중국의 수출량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신흥시장과의 통상마찰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국가의 무역보호도 점점 심해지고, 일각에선 라틴아메리카시장의 무역보호가 앞으로 유럽과 미국,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인도는 선진국과의 대결에서는 신흥국 진영에 서 있지만, 무역흑자국 중국과는 미·중 갈등 못지 않게 치열한 통상분쟁을 벌임. 인도는 20여 년간 최대의 반덤핑 제소국이 중국이었음.

 

□ 늘어나는 통상마찰의 원인

 

 ㅇ 중국 무역성장에 따른 통상마찰 필연적인 증가

  - 통상마찰은 경제세계화,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역사적으로도 미국, 일본, 독일의 오랜 무역흑자 속엔 많은 통상마찰이 있었음. 따라서 중국이 통상마찰을 겪는 것은 수출규모 성장에 따른 성장통임.

  - 중국이 2011년 미국 다음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다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라는 무역대국의 위상을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간 무역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호무역 증가

  -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시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음. 특히, 선진국이 경제적 큰 타격을 받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택했고, 경제정책은 점점 자국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음.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일궈내는 중국은 다른나라들의 주요 타깃이 됨.

 

 ㅇ 중국기업, 기술력은 성장하고 무역규율 인식은 낮아

  - 과거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에 대해 기술력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렸음. 하지만 중국 기술의 발전으로 경쟁력이 생겼고, 가격경쟁의 우위에 서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 과거 중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던 것에서, 현재는 큰 위협요소로 간주해 견제의 태도를 보임.

  - 중국기업의 기술력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세계무역 규율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 또한 부족함. 이와 더불어 시장 진출 전, 적절한 사전 위험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통상마찰을 빚게 됨.

  -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기술 및 상품규격도 이의 영향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 그러나 중국상품은 국제표준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

 

 ㅇ 까다로워지는 무역조사 절차

  - 무역조사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짐. 상당수 국가가 그동안 중국과 지속된 대외무역적자와 무역불균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기에 정치적 고려까지 작용하면서 무역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는 추세임.

 

□ 중국의 통상마찰이 한국에 미칠 영향

 

 ㅇ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마찰, 그리고 한국

  - 그간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한국업체들은 실적 저하에 시달렸음. 그러나 중국과 EU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겨남..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보조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반덤핑 예비판정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됨. 중국 측이 보복조치 과정에서 한국업체의 원료덤핑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 그리고 한국

  - 미국이 중국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는 최근 웅진그룹이 무너진 배경에 태양광사업도 있기 때문임. 당장의 상계관세 부과는 한국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는 있지만, 유럽의 수요 감소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한국에도 불똥을 튈 수 있음. 크게는 태양광시장 전반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ㅇ 중국과 한국의 통상마찰

  -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해 농산물 등 1차 상품을 위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철강, 화학제품 위주로 통상마찰 빈도가 높음. 최근 중국-한국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향후에는 첨단제조분야와 신성장산업에 대한 통상마찰 가능성도 커짐.

  - 이 밖에도 중국과 주요국과의 무역분쟁 움직임은 우리 기업과 중국기업과의 경쟁 양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에도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제상보, 바이두, 한국경제신문, KOTRA 칭다오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