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원회, 삼성·LG 냉장고 반덤핑 조사 개시

- 월풀사, 3월 30일 미 정부에 삼성·LG 냉장고 반덤핑 관세 요구 -

- 원가이하 판매, 정부보조금 지급을 이유 -

     

     

     

□ 개  요

     

 ○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미국 월풀(Whirlpool)사는 3월 30일 미 정부에 삼성, LG의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일명 프렌치 형) 냉장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

     

 ○ 월풀에 따르면 삼성, LG 냉장고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저리융자, 노동자 훈련비 보조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

     

□ 제소 세부내용

     

 ○ 제소일자 : 2011.3.30

     

 ○ 제소업체 : Whirlpool

     

 ○ 피소업체 : 2개사(삼성전자, LG전자)

  - 삼성, LG 모두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보유

  - 이번 제소 대상은 한국산 및 멕시코산 모두 해당

     

 ○ 대상품목 :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 위에 냉동고가 있는 종전의 냉장고(top-mount)와 달리 냉동고가 밑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편리성을 높여 시장에서 인기 있는 high-end의 혁신제품임

  - 해당품목 HS Code : 8418.10.0010, 8418.10.0020, 8418.10.0040, 8418.10.0040, 8418.21.0000, 8418.21.0020, 8418.21.0030, 8418.21.0090, 8418.99.4000, 8418.99.8050, 8418.99.8060

 

냉장고 유형별 시장평균가

                                                        (단위 : US$)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Top Mount	482	487	475
Side by Side(양문형)	1,076	1,075	972
Bottom Mount	1,502	1,491	1,442

자료원 : Whirlpool사 조사신청서

 

□ 제소 배경

     

 ○ 미 월풀사는 2010년 기준 연 매출이 180억 달러가 넘고 7만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제조업체이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 가전제품 시장의 매출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음.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구형 냉장고를 신규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동일가구 내 제 2, 3의 냉장고 추가 구입 수요가 크게 감소

 

 ○ 북미지역 프렌치형 냉장고시장은 연간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10년 전만 해도 월풀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삼성, LG는 프렌치형 냉장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2010년 기준 월풀, 삼성, LG의 점유율 각각 30% 차지

     

 ○ 삼성과 LG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으로 미 시장 25입방피트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2008년 1947달러였으나 1226달러로 하락한 상황이며, LG의 평균 프렌치형 냉장고 가격은 작년 초 1922달러에서 작년 추수감사절(11월 25일) 이후 1199달러까지 하락

     

 ○ 국내 업체들이 최고급 대형, 고급 냉장고 생산에 주력함에 따라 미 업체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가 냉장고시장(higher-value segment)에서 한국산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 형성

     

냉장고(HS 8418.10) 최근 대미 수출실적

(단위 : US$ 천, %)

순위	업체명	2009		2010.1~11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1	삼성전자(주)	324,979	-12.2	416,987	38.0
2	LG전자(주)	283,066	12.9	360,994	43.9
3	(주)대우일렉트로닉스	3,597	-74.1	12,701	366.9
4	대영이엔비(주)	2,558	187.8	4,120	91.1
5	(주)부성	2,410	-40.6	3,030	38.4
대미 총수출		617,710	-3.7	798,424	42.3

자료원 : KITA.net

     

□ 국내업계 대응

     

 ○ 삼성은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제소의 피해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지적

     

 ○ LG는 월풀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미국 제조업체의 무능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반박

     

 ○ 월풀의 제소 움직임은 작년 말부터 삼성, LG에 의해 이미 포착되었으며 현재 삼성전자는 로펌 Akin Gump, LG전자는 Steptoe and Johnson을 고용하여 월풀의 제소에 대응

     

□ 향후 절차

     

 ○ 상무부(덤핑여부 판정기관)는 공식 접수일(3.30)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조사개시 결정이 나면 이를 관보에 게재

  - 미 무역위(ITC)는 11월 4, 6일 자 관보를 통해 한국 및 멕시코산 냉장고(Bottom Mount Combnation REfrigerator-Freezer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공고함

 

 ○ 미 무역위원회(산업피해여부 판정기관) 역시 신청서 접수일(3.30)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 예비판정”을 내리게 됨. 이 때 피해 없다고 판정(negative) 나면 조사가 종결 되며, 피해가 있다고 판정(affirmative) 시 상무부와 함께 계속 조사를 진행하게 됨

     

 ○ 조사 개시되면 반덤핑은 280~420일, 상계관세는 205~300일의 조사를 벌인 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각각 반덤핑나 상계관세를 부과함.

 

□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주로 중국이 타깃이 돼 왔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제소는 거의 없었음

  - 한국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2009년도 1건의 상계관세 제소가 유일(2009년 1월 26일 디젤엔진부품 관련 상계관세 피소 후 2년만임.)

     

 ○ 월풀의 제소는 현재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해 한국과의 무역을 확대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거북한 움직임임.

 

 ○ 판정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월풀과 여타 미국 가전업체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고 공장 건설 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Longbow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David MacGregor는 삼성과 LG가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내놓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 기대

 

 ○ 증권회사 Raymond James의 Darkatsh는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이익 증대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기존 시장지배 업체들의 견제에 대한 대응 필요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Wall Street Journal, Inside US Trade, KITA 무역통계,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