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

- 미국의 지지 표명 속에 개별국과의 협상절차 거칠 듯 –

- 인권, 어린이 노동, 환경보호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률적 -

□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

 ○ 아세안에 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는 필리핀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음.

 ○ 이 협정(TPP)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및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품 거래는 물론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서의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됐음.

 ○ '08년 2월 미국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했고 '11년 들어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함.

□ 최근 진전동향 및 필리핀 입장

 ○ 필리핀은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0년 기준 교역액이 210억 달러에 이르고 수출금액도 100억 달러에 달해 비중은 각각 21%, 20%에 이름.

 ○ '11년 4월 미국을 비롯,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싱가포르에서 협정체결을 위한 6차 협의를 했으며, 이들 국가는 이 협정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상타결을 위해 공동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음.

 ○ 필리핀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회원국으로의 가입과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및 투자상의 이점을 향유하려는 의지가 강함.

 ○ 그러나 TPP 가입의 선결 요건이자 협상 대상국들의 주요 관심사인 인권, 어린이 노동, 환경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필리핀은 헌법 및 법률상의 여러 제한적인 요소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기존의 회원국과 미국 등은 대상국들에 높은 수준의 표준과 협약을 요구함.

 ○ Domingo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필리핀의 회원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할 뿐, 회원국과의 개별협상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외국인의 토지소유 등을 명시한 헌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상의 제약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정부조달분야에서의 형평성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가입을 적극 희망하면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제약 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필리핀 정부는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법 및 헌법 조항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기도 함.

□ 필리핀의 FTA 체결현황 및 전망

 ○ TPP 가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정부, 특히 의회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소통, 진중한 노력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리핀은 자유무역을 위해 FTA 협정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은 다음과 같음.

 ○ '11년 3월 말 현재 필리핀이 체결한 협정들로는 유일한 쌍무협정인 필리핀-일본 자유무역협정(PJEPA)을 비롯해 아세안(ATIGA), 아세안-중국(ACFTA), 아세안-한국(AKFTA), 아세안-일본(AJCEPA), 아세안-호주 뉴질랜드(AANZFTA), 아세안-인도(AIFTA)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음.

 ○ 필리핀은 외국과의 교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대만, 베트남, EU, 인도 및 중국 등 6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해 옴.

 ○ 특히 대만과의 협정 체결이 가시권에 와 있는데, 이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기업 유치와 무역, 투자, 농업, 노동분야의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며, EU와는 '10년 6월 브뤼셀에서 PCA(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아세안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필리핀은 TPP 가입을 희망하나 협정국 가입을 위한 선결 요건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움직임이 있어 미국의 지지를 얻을 경우 가입이 용이해지고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걸림돌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마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TPP가 최초의 환태평양 FTA이며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유사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필리핀도 종국적으로는 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높은 수준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감시국(Watch List)으로 재지정하고 헌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산업, 금융 등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존재한다는 불만을 제기했음.

자료원 : Malaya 등 언론 및 KOTRA 마닐라 KBC 수집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