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납축전지 생산업체, 환경기준 안 지키면 ‘문 닫는다’

- 3월 28일 中 환경부 회의석상에서 특별 관리감독방안 발표 -

□ 환경오염 유발 가능업체 관리감독 본격 강화

 ○ 3월 28일 중국환경보호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감찰부, 사법부 등 총 9개 유관기관이 연합해 ‘2011년 전국 환경보호특별조치’ 시행을 발표

  - 이번 특별조치의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은 중금속 오염문제이며, 중금속 생산업계, 주요 생산지역, 관련법규 시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사전조사, 잠복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에 ‘뜨거운 감자’인 납축전지 생산

 ○ 납축전지 생산대국인 중국, 친환경정책에 오점 남길라

  -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점차 납축전지 생산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이 전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생산하게 됐으나 시간이 경과 할수록 생산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짐.

  - 중국은 전 세계 납축전지 생산대국 중 하나이며, 2010년에는 납축전지 수출량과 수출총액이 모두 전년대비 각각 무려 40%, 35% 증가

  - 생산된 납축전지의 60%는 차량 부속품으로 사용되며, 기타 40%는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무선통신제품 및 UPS 배터리 제조용으로 납품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명인 납축전지 시장은 최근 몇 년간 15~40%씩 커지나 중국 국내 생산량은 60% 정도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이미 미국 Johnson Controls가 투자한 美国江森自控公司를 비롯한 소니, 산요, 히타치 등의 지명도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에 납축전지 생산공장을 앞다퉈 건설했으며 향후 NEC, Bosch 등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 생산업체들까지 향후 전망이 밝은 납축전지 시장에 뛰어들 예정

□ 정부 관리감독의 난관

 ○ 중소기업 위주의 납축전지 생산현황, 더 위험

  - 로컬 생산업체들은 주로 남방지역의 장쑤(江苏), 저장(浙江), 후난(湖南), 상하이 등지에 밀집소재하고 있음.

  - 문제는 각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생산량 상위 10개 업체의 생산량 합계가 전체 생산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함을 반증

  - 영세 중소기업은 자본력 미흡으로 충분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실정

  - 특히 재생납축전지 생산과정에서 집진설비를 갖추지 못해 납침전물, 납가루 등의 오염물질이 손쓸 도리없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음.

 ○ 현재 생산허가를 취득하고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 1700여 개로 추산되며, 이 중 적절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업체는 2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안웨이(安微)성 화이닝(怀宁)현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태로 2011년 1월 5일까지 총 229명의 어린이가 혈액 납수치가 정상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 결과 화이닝현에서 납축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모업체는 환경보호 설비 수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기 납축전지 제조업체가 무단으로 방출한 배출물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납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임.

  - 2009년에도 납축전지 생산업체 인근 주민의 납중독 피해 사례가 속출했으며 정부 주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해짐.

2009년 8월 대규모 납중독 사태가 발생한 샨시(陕西)성 펑샹(凤翔)현 소재

납축전지 생산공장 인근에서 납중독이 확인된 신체검사증명서를 손에 든 주민들

□ 강력한 조치의 결과,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까

 ○ 이번 회의 석상에서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아래와 같이 이른바 ‘六个一律’ 조치를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

  - 환경영향평가 혹은 기업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일체 건설 중지

  - 환경보호, 안전설비, 고용인건강의 3가지를 요구 수준 이상 실행하지 못한 업체는 일체 생산 중지

  - 오염처리설비 부재, 오염처리설비 비정상운행 또는 기준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일체 생산 일시정지

  - 위험폐기물 관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납축전지 회수를 해온 업체는 일체 불법 경영활동을 중지시킴.

  - 중대한 환경오염사태가 벌어진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물음.

 ○ 이와 관련 7월 30일까지 중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는 납축전지를 가공·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포장, 회수 업체까지 포함해 전체 기업명단을 방송매체를 통해 전면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 주도 관리감독 체계의 끈을 바짝 조일 예정

자료원 : 中华工商日报，新华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