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시행 논란, 갈수록 심화

- 절감목표 달성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비용 소요 -

- NSW 주 총선 여당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지적 -

☐ 탄소세 시행 논란

 ○ 호주는 2020년까지 2000년도 대비 5%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세워 놓고 있음.

  - 호주의 전력업체들이 향후 10년 사이에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이상(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지난 주말 실시된 뉴사우스웨일즈주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노동당이 역사상 최대의 참패를 당한 원인 중 하나로 연방 집권당의 탄소세 실시계획이 지적

 ○ 호주산업온실네트워크(AIGN), 호주기업협회 등은 지난주 캔버라에서 줄리아 길라드 수상의 탄소세와 관련한 긴급 포럼을 개최하고, 노동당 정부의 탄소세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

  - 탄소세 실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처인 광산 및 발전업체가 참석한 이 포럼에서, 줄리아 길라드 수상의 탄소세 실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업계로부터 제기

☐ 전력업계 피해 우려

 ○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철강·전력생산업체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0년 대비 5%를 줄일 경우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과 호주 전체 전력생산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최악의 경우 전력업체들이 파산할 염려가 있으며,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회피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료가 필요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

 ○ 석탄화력 발전소의 심각한 피해로 호주의 전력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 모건스탠리 등 조사업체의 보고서는 t당 20달러 정도의 탄소세 부과로 향후 15~10%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정치논리가 우선돼 논란 가열

 ○ NSW 주 총선에서의 노동당 참패에 이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퀸즐랜드 주 노동당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탄소세 실시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연방 의회에서는 줄리아 길라드 수상과 야당대표인 토니애봇 간에 탄소세 실시계획안에 대한 치열한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여야 간에 첨예한 입장차

 ○ 야당 당수인 토니애봇은 호주의 탄소가격제 실시는 호주에 “독”이라는 독설을 내뱉으며 반대

  - 하지만 노동당의 정부구성에 축을 이루고 있는 무소속 및 녹색당에서는 강력한 온실가스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

  -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탄소세 실시를 노동당 지지의 조건으로 내걸어 탄소세 부과에 부정적이던 줄리아 길라드 수상으로 하여금 불가피한 결단을 내리게 유도

출처 : Clean Energy Council

출처 : Clean Energy Council

 ○ 야당 및 탄소세 실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온실가스배출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다양한 보상책도 강구됨.

  - 특히 농업분야는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보호의지가 확인

☐ 전망

 ○ 탄소세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전기료 인상 및 정부의 배출처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 일반 가정 및 정부는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불가로 같은 화석연료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10분의 1에 불과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충당할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

  - 따라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됨.

 ○ 비용과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도 현재 범람해 있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소진되는 2~3년 이후에는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

자료원 : The Australian, Sydney Morning Herald, DCCEE, KOTRA 시드니 KBC 정보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