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루마니아에 13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완료

- 3월 31일부터 35억 유로의 사전 예방적 협정 발효 -

 ○ IMF는 루마니아와 2009년 5월에 체결한 2개년 스탠바이 협정이 3월 30일부로 완료된다고 발표함.

  - IMF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마지막 트랑슈인 10억 유로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

 ○ 루마니아는 IMF와의 구제금융 협정에 따라 수행한 재정 및 구조 조정정책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음.

  - 루마니아는 재정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2012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해야 함.

 ○ 또한 IMF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와 외환위기 발생에 대비한 예방적 협정체결을 승인함.

  - 예방적 형태의 새로운 스탠바이 협정으로 루마니아에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임.

  - 루마니아 정부는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IMF와의 사전 예방적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루마니아가 IMF와 새롭게 체결한 협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1억 SDR(35억 유로)이며, 협정은 3월 3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IMF는 새로운 스탠바이 협정에 따라 EU에서도 루마니아에 14억 유로를 지원하고 세계은행에서는 4억 유로를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함.

 ○ IMF는 신 스탠바이 협정 협상과정에서 루마니아 정부에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짐.

  - IMF는 항공사인 Tarom을 포함해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지분 매각 즉 민영화, 구조조정 또는 청산을 권유함.

  - 지분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Tarom 항공사는 2010년에 5360만 레이(1260만 유로)의 수익을 거두어 당초 예상보다 2.7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됨.

 ○ IMF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정기 점검대상 공기업 수를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새로운 점검대상 공기업은 국적항공기인 TAROM, 우편서비스 업체인 Posta Romana, 석유화학 업체인 Oltchim, 갈탄생산업체인 SNLO, 송전업체인 Electrica Transilvania Nord사가 포함됨.

 ○ 또한 IMF는 루마니아 정부에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및 전기가격을 신속하게 자유화할 것을 주문함.

  - IMF는 일부 계약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자유화를 요구함.

  - 반면 가정용 가스 및 전기가격의 자유화는 2013년부터 추진해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함.

 ○ 루마니아가 IMF와 체결한 신 스탠바이 협정은 공공부분의 효율성 향상과 EU 기금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음.

  - 국영기업 특히, 에너지 및 운송 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

  - 민영화 프로그램의 재가동

  - 노동자의 권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를 개혁

  - 인플레와 경제회복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금융정책을 수행

  - 금융 시스템에 감독을 강화해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과다한 대출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정보원 : Romania Today 3월 1일부터 29일 자 부쿠레슈티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