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외국인 투자가 토지구매 규제 강화

- 식량 및 자원 확보 위해 토지 구매하는 외국기업 진출 견제가 주목적 -

□ 개요

 ○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토지 구매 규제 강화 조치로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토지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한 인수합병은 작년부터 시행되는 토지구매 규제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됨.

□ 주요 내용

 ○ 브라질 정부는 토지를 소유한 브라질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 작년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이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토지를 구매할 경우 제한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제를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인수합병을 통한 토지 구매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 구매 규제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됨.

 ○ 브라질 정부의 토지 구매 규제 강화 조치가 발효되면 향후 농촌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 주주가 기업을 관리 운영하도록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며, 현재 이미 인수합병이 완료돼 운영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라도 법원 명령으로 신청이 중단될 전망임.

 ○ 브라질 당국은 이미 토지 구매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통상개발산업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통상개발산업부는 이 같은 명령을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와 일반등기소(Cartorio)에 전달할 방침임.

 ○ 브라질은 70년대 이후 외국인 토지구매 관련 규제 강화를 지속함.

  - 현행 브라질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특정 도시에서 50모듈(module)* 이상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금지됐으며, 도시 전체 토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외국회사나 개인이 소유 가능하게 돼 있음.

   *주 : 모듈(module)의 규격은 도시마다 상이함.

  -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기업이 특정 도시 토지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나 이 같은 조치는 Fernando Henrique Cardoso 정권 당시 외국기업이 관리하는 브라질 기업을 포함한 브라질 현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 하지만 식량·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의 투기 현상이 나타나자 약 7개월 전부터 토지구매 규제 조치를 다시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브라질 농지개혁연구원(Incra)의 자료에 의하면 상파울루 주 토지의 20%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짐. 전문가들은 실제 외국인의 소유 토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원 : INCRA

  - 브라질 토지의 7만㎡가 외국인 소유임.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포르투갈이며, 이어 일본, 이탈리아, 레바논, 스페인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식량 및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브라질 토지구매가 늘어나자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토지 규제 조치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함.

 ○ 또한 최근에는 토지를 소유한 브라질 현지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외국업체가 늘고 있어 브라질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짐.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