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너지 절감형 그린투자 감세정책 확대

- 에너지 절감 제품 구매 및 시설 투자에도 감세 -

- 전기자동차, 고효율발전기, 에너지 절약형 건축자재 등 대상 품목 광범위 -

□ 일본 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에 감세정책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

 ○ 기존 전기자동차 등 에코카,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은 물론이고, 에너지 고효율 발전기와 관련 설비, 건축자재 등도 대상에 포함

  - 관련 업계, 수요 증가 예상에 기대 부풀어

※ 일본의 그린투자 감세제도 : 2010년 6월, 에너지 절감 및 그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 저감형 에너지 설비구축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의회에 계류 중. 2013년까지 시행되는 한정조치임.

□ 조선중기 업계, 자가발전설비 수요 증가 기대

 ○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계획정전 실시 등으로 일본 산업계는 전기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발전설비 도입 확대 움직임

  - 이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가스엔진이 달린 발전기를 선호하는데 가스 엔진은 폐열회수처리 및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어 감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자가발전설비 도입을 망설여왔는데, 이번 감세조치 확대로 중기 대상 설비 확충수요 늘어날 전망

 ○ 실제, 이 설비 제조사 중 하나인 가와사키 중공업은 한 화학 대기업으로부터 7800㎾ 가스엔진 ‘KG-18’ 제품을 수주

  - 폐열회수로 2300㎾, 냉각수를 열원으로 2000㎾ 전력 생산 가능

  - 열효율 75.6% 높아지는 효과 기대

□ 건설중장비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유압굴착기가 대상

 ○ 고마쓰 및 코베르코가 생산하는 5종의 하이브리드 유압굴착기는 이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탄소저감형 건설장비로 인증 받은 상태

  - 고마쓰의 ‘PC200-8E0', 'HB205-1' 등 20t급 하이브리드 유압 굴착기 4종, 코베르코의 8t급 하이브리드 유압굴착기 ’SK80하이브리드‘가 그 대상

 ○ 각 사,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고객들의 이 제품 구매 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

  - 상기와 같이 하이브리드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최고 2.4배 높기 때문

□ 에너지절약 위한 건축자재 사용해도 감세 적용

 ○ 고효율 공조설비, 고효율 조명, 고단열창, 고효율 환기설비 등 4가지를 동시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25% 이상이면 대상

  - 히트펌프식 공조기, LED 조명, Low-E 이중창유리, 열교환식 환기설비가 대상

  -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BEMS) 도입도 감세 대상

  - 시행 3년간 총 투자 2260억 엔, 설비 도입 75만 대, 탄소배출 감축량 80만t 예상

 ○ 이미 시행 중인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 절감 목표와 더불어 일반 주택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이 목적

□ 이 감세정책에 따른 수요급증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나 본격적 시장확대 초석

 ○ 관련 업계, 감세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

  - 이번 대지진으로 기업의 투자 및 일반 소비시장의 정체는 불가피

  - 감세 정책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잠재수요까지 불러일으키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 대부분의 에너지절감 제품 및 설비가 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인 점도 걸림돌

 ○ 그러나 이 정책은 일본 산업계와 주택시장 전반에 에너지 절감형 제품 구매붐의 시작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의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일본공업신문, KOTRA 오사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