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까지 CO₂배출 자동차는 도시에서 퇴출

- 조만간 로드맵 발표 예정, 내륙 수운 및 철도운송 장려 계획 -

☐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도시에서 운행되는 화석연료 및 가스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퇴출한다는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고,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임.

 ○ 현재 유럽 대도시 운송수단 중 75%는 승용차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도심 운송량은 1995~2030년 사이에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운송수단에 의한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전체 CO₂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EU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73%는 이러한 운송수단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직 EU 운송수단의 96%는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함.

 ○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클린 카는 아직 EU에 크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예측 기관인 IHS에 의하면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가서나 20% 정도가 될 것으로 봄.

□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는 2050년까지 운송수단에 의한 CO₂발생량을 6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될 것인데,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특히 도로 운송에서의 CO₂발생을 대폭 줄이는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오염 정도가 낮은 철도 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 등을 장려하는 야심 찬 계획들을 제안할 예정임.

 ○ EU 집행위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도시운송과 도로 화물운송으로, 도시 운송에서의 CO₂배출 차량을 2050년까지 퇴출한다는 목표는 조세정책과 대체 운송수단 촉진, 전기자동차나 클린 카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각종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즉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행발생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부과금을 인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비용을 완전히 내부비용화하는 것을 의무화(full and mandatory internalisation of external costs)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법규와 관행의 검토를 제안함.

  - 또한 300㎞가 넘는 도로 화물운송은 2030년까지 30%를 철도나 내륙수로 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는 그 목표치를 50%로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 화물운송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이번에 발표될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통해 EU 집행위는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닌 대체 운송수단 확대를 검토하는데, 그중에 잠재력이 높은 운송수단으로서 강 등 내륙수로 운송수단이 거론됨.

 ○ 특히 전기자동차와 클린 카의 대폭적인 보급확대가 핵심 목적으로,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심을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도시(CO₂-free city logistics)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움.

□ 상기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 설정은 EU의 CO₂감축정책이나 트럭이나 중형(重型) 차량에 의한 높은 환경오염비용 억제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지만, 이는 역내외 수출을 위해 다른 회원국을 통과해야 하는 일부 회원국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OECD에 의하면 체크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부 유럽국가들의 도로 화물운송 세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세금이 더욱 인상된다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역내교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운송수단 장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