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규 원전 승인 잠정중단

- 핵안전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

- 운영 중인 원전은 전면적 안전점검 실시 -

□ 원전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을 잠정 중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할 것을 지시함.

  -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핵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은 어려울 전망

  - 환경보호부는 16일 원전 부지 선정 시 자연재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핵시설 환경 방사능 방지 보호규정’을 발표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중국 원자로 보유 기수 및 건설 계획

□ 영향 및 전망

 ○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 잠정중단 정책이 발표되자 원전 관련 주식 급락세를 나타냄.

  - 중국 원전설비 투자규모는 수년간 약 300억 위안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정책 발표 이후 원전 관련 주가가 급락함.

   - 한편, 수력·풍력·태양열 발전 등 원전을 제외한 녹색에너지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얻음.

 ○ 원자력 발전 비중을 상향조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의 조정 가능성이 대두됨.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8600만㎾까지 늘려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로 제고할 계획임.

  -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프로젝트 추진조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계획 실행에 있어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남.

  - 중국핵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는 관련 부서의 원전 관련 안전 규획들이 모두 발표된 이후 확실한 계획 조정 범위를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주요 원전 기업들은 정부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 원전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경제 발전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자력 이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

  - 국가핵전기술공사는 정부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잠정 중단 및 재검토 조치가 원자력 에너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장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힘.

  - 상해전기는 향후 방사능 대량 방출 같은 대형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3세대 원전만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번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2010년 중국 전력 소비구조

자료원 : 중국국무원, 금융계, 시나닷컴, 왕이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