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이후 美 원전정책 논란 가열

- 미국 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

- 오바마 행정부는 원전 확대정책 강행 입장 -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확대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미국 내 원자력 발전 현황과 확충 정책

 

 ○ 현재 미국에는 31개 주에 걸쳐 총 104기의 원자로가 운영되며, 전체 전력 중 20%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됨.

 

 ○ 미국은 1979년 Three Mile Island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지금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있어 원전들이 상당히 노후된 상황

 

 ○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클린에너지를 통해 생산한다는 거대한 계획이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원전 인프라 확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전 건설에 185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보증(Loan-guarantee)을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 가열

 

 ○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확산

  -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원자로(Reactor) 중 35개가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와 동일한 비등수형(Boiling Water Reactor) 원자로여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또한, 2개 원전이 지진 다발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있어 지진 발생 시 이 원전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

 

 ○ 공화당 소속 Henry Waxman 의원은 14일 공화당 지도부 및 하원 에너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Harry Reid, Whip Steny Hoyer 등 민주당 지도부도 15일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 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

 

□ 오바마 행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신규 원전건설 강행 방침

 

 ○ Jay Garney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원전 안전성 논란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원전 보급 확대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내 원전은 상당히 안전하므로 일부 의원들의 원전 안전성 재점검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원전 안전규정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첨언

 

 ○ Steven Chu 에너지부 장관도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진화

  - 그는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미국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

 

 ○ 미국 원자력협회의 Anthony R. Piertrangelo 수석 부회장도 미국 내에서 이번 일본의 경우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며 불필요한 우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

 

□ 전망

 

 ○ 현재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원전 보급 의지가 매우 강해 원전 인프라 확대정책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오바마 행정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16일 연방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3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보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 다만, 향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악화돼 미국 내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신규 원전건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참고사항 :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은?

 

 ○ 독일 : 원자력 발전 중단

  -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 이전에 건설된 독일 내 7개 원전을 당분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

 

 ○ EU : 역내 원전 안전성 테스트 실시

  - EU는 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계획 발표

 

 ○ 중국 : 신규 원전 승인 중지

  - 중국 국무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전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