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협정 체결, 일본 찍고 말레이시아까지

- 아시아와의 교류 확대 추진 -

- 한국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

 

 

 

□ 인도-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 인도와 일본이 2월 16일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에 걸친 경제적 교류를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함.

  - 인도 상공부 장관 아난드 샤르마와 일본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는 이날 도쿄에서 CEPA에 서명함.

     

CEPA 서명 후, 악수를 하는 아난드 샤르마 장관(좌)과 마에하라 세이지 장관(우)

자료원 : www.indiainteracts.in

 

 ○ 양국은 이번 CEPA 체결로 10년에 걸쳐 9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무역거래 규모가 2014년까지 250억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서명으로 인도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해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농수산물 등 인도산 제품에 대해 97%의 관세를 철폐함.

  - 일본산 휴대폰, 계산기, 배터리 충전기, CD 및 DVD 등과 인도산 섬유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 화학제품, 귀금속, 시멘트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으로 보임.

  - 서비스 부문에서는 회계사, 연구원, 관광가이드, 경영컨설턴트 등 계약 공급업체, 전문인력의 상호 이동을 허용하고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함.

  - 일본은 인도의 다섯 번째 무역파트너로 양국의 무역거래는 2009/10년도 기준, 103억 달러 규모에 달한 바 있으며 이 중 인도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67억 달러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은 이번 협정과 별도로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의 농업, 산림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ODA(공적원조개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일본은 인도의 최대 공적기금 원조국으로 현재까지 인도에 약 386억 달러를 지원해 왔음.

  - 일본이 추가로 지원할 공적기금 중 약 4억 달러는 델리의 야무나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Yamuna Action Plan Project-III'에 사용될 예정임.

  - 그밖에 히마찰 프라데쉬 주의 작물다양화 등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약 6100만 달러, 타밀나두 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녹색 프로젝트에 약 1억10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계획임.

 

□ 인도-말레이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체결

 

 ○ 인도는 일본과 CEPA 협정을 맺은 지 이튿날인 2월 18일, 말레이시아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함.

  - 콸라룸푸르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 아난드 샤르마와 말레이시아 무역장관 무스타파 모하메드가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서에 서명함.

 

CECA 서명 후, 악수를 하는 무스타파 모하메드 장관(좌)과 아난드 샤르마 장관(우)

자료원 : www.smetimes.com

 

 ○ CECA는 경제적 협력을 포함해 서비스와 투자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협정으로 이번 협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인도와 말레이시아의 이번 협정은 작년 1월에 발효된 인도-아세안(ASEAN) 간의 기존 무역협정에서는 제외됐던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괄하면서 더 확대된 성격을 지님.

  -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보건·통신·소매·환경 서비스 등을 포함한 80여 개 영역에서 상대국 개인 및 법인의 100% 지분 투자를 허용하게 됨.

  - 양국의 엔지니어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상대국에서 단기 업무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

  - 이번 협정으로 인도산 제품의 90%와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92%가 세금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2015년까지 교역규모를 1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로 교역량은 2008년 106억5000만 달러, 2009년 73억 달러, 2010년 9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올해 들어 일본, 말레이시아와 잇따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를 추진함.

 

 ○ 인도의 일본, 말레이시아 간의 협정 체결로 인도 시장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인도시장에서 일본은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이번 인도-일본 CEPA 체결은 한국 업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도가 일본산 제품 중 9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개방하는 비중보다 약 5% 크며, 서비스 부문에서도 한국과의 CEPA와 비교해 통신, 유통 등 5개 영역을 추가 개방함.

  - 특히, 한국의 대인도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전자제품, 기계류 등에 대한 개방 조건이 한국보다 유리하게 조정됨.

 

 ○ 일본은 이번 CEPA 체결과 더불어 인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ODA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일본은 인도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본기업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일본 주요 업체들은 인도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국들이 인도와 다각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민간부문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국이 비록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보다 CEPA 체결에 있어 1년 정도 앞서 진행되나 경쟁국들이 향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바, 관세 철폐 시기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인도시장 점유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www.indiainteracts.in, www.smetimes.com, 현지언론종합 및 KOTRA 뉴델리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