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11년 예산안 확정

- 발전설비 확충 및 서민주택 건설에 257억 달러 배정 -

□ 정보 내용

 ○ 이라크 국회는 2월 22일 총 826억 달러에 달하는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이라크 화폐 기준으로 97조 디나르에 달하는 규모임.

 ○ 올해 예산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단가를 배럴당 76.5달러, 일평균 원유 수출물량을 220만 배럴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이 예산안은 연간 134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이라크 정부는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입 확대와 적자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이라크의 재정수입은 국유화돼 있는 원유판매 수입이 약 95%를 차지함.

 ○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만성적인 부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전기 공급 확대와 서민용 주택 건설로 총 257억 달러를 배정함.

 ○ 이라크 내에서 원유 탐사와 채굴을 하는 외국기업의 채굴비용으로 20억500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자치정부의 성격이 강한 북부 쿠르드 지역에 대해서는 일평균 원유 생산량을 10만 배럴 기준으로 해 예산안을 작성했음.

 ○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이라크 내에서도 식량배급 개선과 정치인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F-16 전투기 구매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설탕 및 밀 구매를 통한 서민용 식량 배급 확대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음.

□ 평가

 ○ 이라크 정부의 2011년 예산안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수개월 늦게 확정된 것은 신내각 구성이 지연돼 2010년 12월에 출범하면서 여러 정파와 종파 간 대립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무기 구매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최근 중동 각국의 사태가 심각해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라크 내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심 달래기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임.

 ○ 우리 기업들은 이라크 정부가 발전설비 확충과 서민주택 건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점을 고려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발전설비 건설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이라크 국회, Re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