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광업법 개정 통과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로열티 인상 및 외국 정부 및 산하 기관의 광산 투자 허용 -

- 원주민, 직장인 및 대학생들의 거센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

□ 광업법 개정안277 통과

 ㅇ 지난 1월 13일, 파나마 정부는 조만간 중남미 최대 규모 광산 중 하나인 쎄로 꼴로라도 광산을 공개 입찰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동시에 1963년 제정 광업법(EL DECRETO LEY 23 DE 1963)의 개정을 밝혔음.

 ㅇ 본 내용을 담은 광업법 개정 프로젝트가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이뤄진 제3차 논의에서 승인됐으며, 다음 날인 2월 11일에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광업법 개정이 정식 발효됨.

□ 개정된 주요 광업법 내용은?

 ㅇ 개정 이전 광업법 4조항은 외국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에 광산 개발권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ㅇ 새로운 광업법 개정안은 파나마 법인을 통한 외국 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파나마 보유 금속ㆍ비금속 자원 개발을 허용함.

 ㅇ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광산 탐사권에 대한 연간 세금은 100% 인상됐으며, 이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자료원 : 파나마 경제 주간지 Capital

 ㅇ 여기에다 기존 2%>4%로 예정됐던 로열티 인상은 5%에 고정됐으며, 이 5% 중 2%는 파나마 정부에, 2%는 광산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공동체에, 그리고 남은 1%는 사회보장기구(la Caja de Seguro Social)에 귀속되게 됨.

 ㅇ 광산 채굴권에 대한 세금 역시 인상됐으며, 다음과 같음.

자료원: 파나마 경제 주간지 Capital

 ㅇ 광산 탐사 단계별 비용 인상

자료원 : 파나마 경제 주간지 Capital

□ 원주민, 직장인, 대학생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져

 ㅇ 파나마는 세계 수준의 금, 구리 광산을 3개나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현재 최소 14개의 외국 기업이 쎄로 꼴로라도 광산 개발에 관심을 표한 바 있음.

 ㅇ 하지만 파나마 정부는 건강과 치안 문제, 광산 개발에 따른 잠재적인 이주 필요성, 그리고 최소 6000헥타르에 이르는 숲 파괴를 비롯한 여러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어, 다양한 계층에 속한 파나마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옴.

 ㅇ 국회에서 광업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을 비롯한 파나마 시민이 국회를 둘러쌓아 국회의원들이 수 시간 동안 국회 내에 갇혀 있는 등 파나마 정부와 시민 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파나마 경제 주간지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