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도박시장 개방 초읽기

- 그리스 정부, 도박시장 개방으로 정부수입 증가 가능할 듯 -

- 신규 도박사업자 면허 발급으로 슬롯머신, 경품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 예상 -

□ 독점체제의 그리스 도박산업

 ○ 그리스는 2002년 국영의 OPAP(Greek Organization of Football Prognostics)를 제외하고 슬롯머신 등 경품 오락시장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금지한 바 있음.

  - 2002년 사회당 정부는 법안 3037/2002를 통과시켜 모든 도박성 게임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OPAP와 경마 카지노 등 9개의 사설 도박업체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함.

  - 유럽연합 법원은 그리스의 도박산업 폐쇄조치(혹은 독점화 조치)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유럽연합의 틀에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판결에 따라 2002년 이후 현재까지 2000만 유로 상당액의 벌금을 그리스 정부에 부과함.

 ○ 이 법안에 따른 도박산업 독점화 조치로 당시 시장 내 현존하던 다수의 도박 사업자들의 영업이 불법화됐으며, 정부의 불법 도박사업 단속에도 다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생기고 비디오 로터리 등의 경품기계가 증가함.

  - 그리스 내에는 현재 약 250개 이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배팅되는 약수는 연간 20억 유로 이상이며, 매출액은 40억 유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됨.

  - 비디오 로또 게임기 등 도박 기계를 금지하지만 그리스 내에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경품 기계가 있음.

□ 경품오락시장 및 도박산업 개방 초읽기

 ○ 그리스 정부의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50개의 도박 사업자 면허를 발급해 현 독점체제의 시장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함.

  - 도박산업 개방에 관한 법안은 1분기 내에 국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리스 내 클럽과 술집 등의 장소에 2011년 말까지 수천 대의 로또 게임 기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됨.

 ○ 새 법안은 불법 게임에 대한 한 차원 강화된 감독활동도 그 내용으로 함.

  - 예컨대 유해동영상(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포르노 등) 사용금지 및 도박으로 인한 가산 탕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일 경매액수 한도 지정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신용을 담보로 한 도박참여는 전면 금지되고 청소년의 도박 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수억 유로 상당의 정부 수입 증대와 지출 감소가 기대됨.

  - 면허 발급에 따라 2011년에만 7억 유로의 정부수입 증대가 기대되며, 2012년에는 이와는 별도로 6억3000만 유로 상당의 정부수입이 발생할 것임.

  - 면허가 발급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액의 6% 상당을 게임세로 징수할 예정이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될 예정이며, 독점 체제 붕괴에 따라 그간 EU에 매년 내왔던 벌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됨.

 ○ 50개에 달하는 도박사업 면허 발급은 올해 안에 국제입찰을 통해서 모집될 예정임.

  - 응찰자는 그리스나 EU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20만 유로 이상의 자본을 갖는 규모여야 함.

 ○ 슬롯머신, 경품기계 등을 제조하는 한국업체의 대그리스 수출확대의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 카티메리니 경제 전문지, KOTRA 아테네 KBC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