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건물 강제보수 방침

- 독일, EU정책에 발맞춰 전기소모량 높은 제품에 대한 유통 제한 제안 -

□ EU, 에너지 소비 절약 촉구

 ○ EU, 공공 구식건물 보수, 강제 시행할 예정

  - EU는 유럽 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에 공공 구식건물의 체계적 보수를 강제시행할 예정임.

  - 각 도시와 지자체 및 공공 기관 등은 매년 구식 건물의 2%를 보수해야만 한다고, 3월경 공식적으로 발표될 계획인 EU 초안에 언급돼 있음.

  - 공공기관에서는 공공 구식 건물을 가장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건물 10% 안에 들 수 있도록 보수해야만 함.

  - 이렇게 함으로써 EU 국가들은 건물 보수작업에 두 배 이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현재보다 더 높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해야만 함.

 ○ EU, Eco 디자인 지침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최저기준 설정

  - 또한 EU집행위는 전력생산부문에서 발전중 열형태로 사장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발전소만을 신규 승인할 예정.

  - 이제까지는 전력 공급에서 적용된 에너지 대부분은 열형태로 손실됨에 따라 열병합발전 장려.

  - 전력생산에서 발생된 열은 건물난방이나 공업 플랜트에서 재사용 가능함. 이는 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하는데도 사용 가능.

  - 또한 위원회는 EU Eco 디자인 지침을 단지 전구 혹은 TV와 같은 제품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장 내 모든 생산 과정과 시스템에도 적용시키도록 변경할 것임.

  - EU Eco 디자인 지침은 에너지 효율성의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설비를 금지시킬 수 있음.

  - 2007년 EU 위원회는 ‛기후패키지'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약 20% 줄이기로 의무화했음.

  - 허나 이제까지 EU 국가는 목표의 절반인 10%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독일도 이제까지 12.8%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음.

□ EU, 2020년 에너지의 평균 20%는 재생에너지로부터 확보 가능해야

 ○ 이대로는 EU가 설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어려워

  - 2월 초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EU 국가들과 장관들은 이처럼 에너지 절약 관련 느린 진전에 대해 의논할 예정임.

  - 허나 이번 회담에서 환경 보호단체들이 요구하는 국내적 에너지 효율 목표 의무화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012년 봄까지도 큰 발전이 없을 경우에는 EU 위원회가 2020년까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표설정을 할 것이라 함.

  - 모든 EU 국가는 EU가 2007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20%는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독일은 약 18%를 달성해야 하며 에너지효율성 증가에 대한 목표도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되게 하며 관청들은 이제까지의 노력, 인구수 그리고 경제상태를 고려하기로 함.

 ○ 독일 환경부장관, EU 측에 전기소모 높은 제품 유통 금지요청 요구

  -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장관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임. 뢰트겐 장관은 가장 에너지 소비 효율적인 제품 10%를 일정한 기간 후 절대 측정표준으로 정하길 원한다고 함.

  - 이렇게 함으로써 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냉장고, PC 혹은 에어컨과 같은 제품 판매는 금지되게 할 것이라 함.

□ 시사점

 ○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전자제품 수출 시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제품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 더 많은 시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U 내 재생 에너지 분야도 더욱더 성장할 전망이며 강제 건물 보수로 인해 EU 내 건축시장 역시 활발해질 전망임.

자료원 : FAZ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