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4개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방침

 - 중국의 희토(希土) 수출 제한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 -

□ 최근 EU 전문가 그룹은 EU의 하이테크산업과 환경친화산업에 반드시 필요한(critical) 14개 원자재를 제시하고, EU 산업들이 이러한 희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EU 집행위는 지난 2008년 11월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종합전략을 내놓으면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1) 세계시장에서 원자재에 대한 더 개선되고 왜곡되지 않는 접근, 2) 유럽 내에서 원자재 추출을 위한 여건 개선, 3) 자원의 효율성과 리싸이클링 강화를 통한 EU의 원자재 소비 감소라는 3대 방향을 제시함.

 ○ 상기 EU 집행위 전략에 대해 EU 산업장관들은 2009년 6월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외교력 강화와 원자재 효율성 제고, 리사이클링 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

 ○ 이후 2009년 11월 EU 집행위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르는(potentially critical) 39개 원자재 리스트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이번에 EU가 발표한 14개 필수 원자재는 antimony(안티몬), beryllium(베릴륨), cobalt(코발트), fluorspar(형석), gallium(갈륨), germanium(게르마늄), graphite(석묵), indium(인듐), magnesium(마그네슘), niobium(니오브), PGMs(Platinum Group Metals), rare earths(希土), tantalum(탄탈), tungsten(텅스텐)으로서, 이중 일부 자원에 대한 수요는 2030년에 가면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이러한 자원들은 첨단기술 제품뿐만 아니라 휴대폰, 박막 태양광전지, 리튬 이온 밧테리, 광섬유, 합성연료 등 천단기술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 소비재 제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은 5년마다 이러한 필수 원자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함.

 ○ 이번 전문가 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공급부족의 우려가 높은 상기 14개 원자재는 중국이나 러시아, 콩고,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리싸이클링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기도 어려워 심각한 공급부족 상황(criticality)을 가중시킨다고 밝힘.

□ Antonio Tajani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U의 이러한 조치는 EU 산업이 신기술 개발과 기술혁신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

 ○ Tajani 집행위원은 이번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필수 원자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페어 플레이(fair play)가 필요하다면서 EU 역내 공급 장려, 자원 효율성 제고, 리사이클링 확대,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활동 강화 등을 강조함.

 ○ 또한 이번 보고서는 EU 역내외에서의 자원탐사와 추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연구활동의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개도국에서의 자원개발 활동과 관련 EU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며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 6월 8일 아프리카 동맹 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와 원자재 분야에서의 쌍무 협력과 자원관리, 인프라, 투자, 지리학적 연구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전문가 그룹은 해외에서 원자재 확보를 위한 EU 기업들의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외투자협정에 관한 EU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WTO를 통해 원자재 확보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EU는 지난해 6월 미국과 공동으로 9가지 유형의 핵심 원자재에 대해 해외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불공정하게 국내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음.

□ 한편 중국은 상기 14개 원자재 중 하나인 希土(rare earths)의 일부에 대해 2015년부터 수출을 금지하려는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EU 산업계에 큰 우려를 안겨주는데, 미국의 지질연구소(US Geological Survey)에 의하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자원의 95%를 생산함.

 ○ 희토는 풍력 터빈이나 소비재 전자제품, 나노기술 제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다양한 군사용품 등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음. 그중의 하나인 Neodymium magnet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나 해양 풍력발전 터빈 제조에도 사용되며, 하이브리드 승용차용 전기모터의 파워를 높이고 경량화하기 위해서는 1㎏의 Neodymium이 필요함.

 ○ 프랑스의 희토 관련 전문가인 Mr. Christian Hoquart에 의하면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가 2015년부터 dysprosium, Terbium, thulium, lutetium, yttrium과 같은 일부 重희토(heavy rare earths)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이외에서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등에서 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중국산의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본은 ‘사재기’를 시작하나 현명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공급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정보원 : EurActiv,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