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원자재 유통('blood minerals') 제재 방침

- 거의 모든 휴대폰에 콩고산 blood minerals가 사용된다는 주장도 -

□ EU 집행위는 유럽 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를 모색하는 한편, 아프리카산 수입 광물을 추적해 소위 ‘blood minerals' 또는 ’conflict minerals'라는 불법적인 광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1월 26일 발표할 예정임.

 ○ 2010년 6월 EU 집행위는 아프리카 동맹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와 지속가능한 광산업 육성을 위한 쌍무협력 강화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프리카산 광물의 채굴에서부터 유통까지 추적가능성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임. 또한 EU는 (광물) 채취산업 투명성 제고 계획(EITI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을 통해 석유, 가스, 광산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지출과 정부의 재정 수익을 검증하고 공표함으로써 자원 국가에서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특히, EU 집행위는 콩고공화국과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 원자재 구입을 통해 불법무기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콩고공화국 행정부가 불법적인 원자재와 무기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2008~13년 동안 5억1400만 유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함.

□ EU 집행위가 유럽기업들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해 취할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난에 대응한 정책전략과 2010년 발표한 14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정책에 이은 것임.(첨부 정보 참조)

 ○ 또한 EU의 이러한 조치는 풍력발전 터빈에서부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토(rare earth)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제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함.

 ○ EU는 휴대폰에서부터 랩톱,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자동차 등과 관련된 녹색기술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발트나 백금, 희토, 티타늄과 같은 ‘high tech' 금속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함.

□ EU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입하는 중요 원자재의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하는데, 이는 채굴, 수출되는 원자재가 ‘blood minerals' 또는 ’conflict minerals'로 불릴 만큼 주민 약탈, 불법 무기 거래, 내전 등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콩고공화국은 코발트와 탄탈(tantalum)의 주요 원산지이고, 르완다는 탄탈, 남아공은 많은 백금 매장량을 보유함.

 ○ 이중 특히 콩고공화국은 국제적인 관심을 크게 받는데, 이는 광물자원이 종종 여러 무장단체의 자금줄이 되기 때문임. 이러한 무장단체들은 광산 관리권과 불법 거래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 유혈전쟁을 벌린다거나 주민을 탄압,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광물채취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광산업은 매우 복잡하게 얽히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입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그 이유는 문제의 분쟁지역에는 수백 개의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들 모두가 등록된 것도 아니고 일부는 가내공업 형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공공당국도 광물 생산과 거래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임.

□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2010년 12월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불법적인 광물 채취 및 유통을 막기 위한 법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미국은 2010년 7월 콩고공화국의 광물에 대해 소위 ‘Dodd-Frank Act'라는 법규를 제정함.

 ○ ‘Dodd-Frank Act'는 월스트리트에 등록된 석유 및 가스, 광물 기업들은 그들의 소득과 세금납부를 공개토록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 자사의 제품에 콩고 반란군이 통제하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이 포함됐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함.

 ○ Karel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2010년 12월 킨샤사에서 개최된 ACP-EU 총회에서 세계최대 원자재 수입국으로서 EU는 상기와 같은 불법 광물 및 원자재의 유통 방지를 위해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0년에는 ‘휴대폰 속의 피’(blood in the mobile)이라는 보고서가 덴마크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는 휴대폰 생산에 동부 콩고공화국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광물들이 사용되며, Nokia와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러한 광물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콩고 내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함.

 ○ 이에 대해 Nokia측은 이러한 blood minerals를 직접 구입하지 않으며 자사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나, 사용하는 광물자원이 콩고 내전과 관련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는 실정임.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