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이 일본보다 심한 경쟁사회라는 오해와 진실

- 일본은 고령화, 한국은 고용구조의 변화가 소득격차의 원인 -

 

 

 

‘수능, 취업, 승진 때마다 경쟁이 일본보다 훨씬 치열하며 경쟁에서 패하면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자가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정규직원이 있는 사회’ 등 한국은 경쟁이 심한 격차사회로 보는 것이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수치로 본 결과 일본이 경쟁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 한일 간 소득격차 수준

 

 ○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OECD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자료로 2000년 중반의 OECD 회원국들의 세대 구성원수로 본 세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을 계산해 소득의 개념, 대상 세대의 범위를 모두 같게 설정함으로써 국제 비교가 가능해졌음.

  -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며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의 표준편차를 0.055이므로 평균적으로 0.256에서 0.366 사이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음.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니계수는 0.321이고 한국은 0.312로 일본의 소득격차가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음. 지니계수는 세금, 사회보장금 등 재분배 후 소득(가처분소득)이며 재분배되기 전 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일본은 0.372, 한국은 0.329로 한국의 지니계수가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짐.

 

 ○ 즉 소득 자체만으로 따질 경우 한국의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분배 후에는 소득격차의 정도 차가 줄어든 것임. 중요한 점은 재분배 전 일본의 지니계수가 크게 높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으로 얻은 고용소득 등의 격차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작고 결국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서 고용소득 격차가 크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은퇴세대의 지니계수가 낮은 일본, 높은 한국

 

 ○ 소득 재분배에 따른 지니계수가 하락한 폭을 ‘재분배 효과’라고 말하는데, 재분배 효과는 일본이 0.051, 한국은 0.017로 일본이 큰 것으로 나타남.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

자료원 : OECD(2008년) 보고서

 

 ○ 소득재분배는 조세 등 가계 부담과 연금이나 생활보호 등 가계에 대한 사회보장금으로 나눌 수 있음. 우선 가계부담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보자면 OECD 보고서는 세대의 세부담에 따른 지니계수의 개선 폭을 계산한 결과, 양국은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며 양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소득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보장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피면 일본이 0.048이고 한국이 0,011로 일본이 크고 한일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차이는 사회보장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사회보장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임.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은퇴세대의 지니계수는 0.343, 현역세대가 0.314인 반면, 한국은 은퇴세대의 지니계수는 0.396, 현역세대는 0.303으로 한국에서는 은퇴세대의 지니계수가 현역세대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일본의 은퇴세대의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연금에 의해서 소득격차가 상당 수준 해소됐기 때문임.

 

 ○ 한국의 연금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은 연금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임. 한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상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자에게 한정돼 있었고 1992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소장 고용된 자,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1999년에 도시지역의 주민까지 대상이 확대돼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실현됐음.

 

 ○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원칙적으로 20년이므로 1988년에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008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의 주민은 2019년이 돼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는 소수에 불과함.

  - 이와 같이 연금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금의 비율이 한국은 15.7%, 일본은 55.8%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양국 모두, 소득격차 더 벌어져

 

 ○ 한국 정부가 소득격차를 판단할 때 이용하는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에 입각한 것으로 단신세대를 뺀 도시 거주 세대, 즉 2명 이상 시 지역에 사는 세대의 소득격차를 수치로 살펴보면 1992년에는 0.248이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에는 0.298로 높아져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함.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

자료원 : 통계청

 

 ○ 또한 1996년과 2000년에 실시한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조사인 ‘전국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1996년 0.298에서 2000년 0.334로 크게 높아졌는데,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계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종 통계를 보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됨을 보여줌.

 

□ 일본은 고령화, 한국은 고용구조의 변화가 소득격차의 원인

 

 ○ 일본 정부의 견해는 소득격차의 원인이 고령화 등 인구 동태의 움직임에 있고 실제로 소득격차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함. 고령층일수록 소득격차는 확대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 축적에 차이가 발생하고 동시에 임금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원래 소득격차가 큰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거시적으로 본 소득격차도 확대됨.

 

 ○ 한편 한국의 소득격차의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에 있음. 외환위기 후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한 점이 배경이 돼 비정규직 세대와 영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자 취업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

  - 2000년 후반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고 고용환경의 악화도 주춤한 상태이지만 실제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소득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시사점

 

 ○ 한국은 일본 이상의 격차사회라는 오해

  - 가처분소득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격차가 근소하지만 작고 재분배 전 소득에 관해서는 한국의 격차가 현저하게 작아져 있음.

  - 결국 경쟁 결과 생기는 고용소득 등의 격차는 일본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격차확대의 원인은 일본은 고령화이고 한국은 고용구조의 변화

  -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는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소득 등 격차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도 한국의 고용소득 격차가 일본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의 고용소득은 일본보다 훨씬 평등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KOTRA 나고야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