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증하는 불법이민자 방지책으로 국경담장 건설계획

- 2010년 한 해 동안 13만 명 그리스로 밀입국, 밀입국자 증가세 뚜렷 -

- 밀입국자 유입 방지책의 일환으로 12.5㎞에 달하는 국경 담장 건설할 계획 -

□ 그리스로 유입하는 불법이민자 수 급증

 ○ 최근,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그리스와 터키 접경지대인 EVROS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특히 기존의 불법이민자들의 주요 루트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해안선 경계를 강화하고, 주요 불법이민자 출신국과 ‘불법이민자 송환조약’을 체결한 후 그리스를 통한 불법이민자의 수가 급증함.

  - 그리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50명 수준인 총 12만8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그리스로 유입됐으며, 유럽연합 중 불법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로 지목됐음.

  - 그리스 시민보호부장관인 Christos Papoutsis는 12만8000명가량의 밀입국자 중 4만여 명이 터키와 접경지역인 EVROS 지역을 통해 유입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EVROS 지역은 특히 해로를 통한 밀입국 시도가 많아 2010년 한 해 동안 무려 48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익사한 것으로 밝혀짐.

 ○ EU 역내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10명 중 9명이 그리스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로 갈길 많은 그리스에 적잖은 부담이 됨.

  - 그리스에는 불법이민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그리스 전체인구 1100만 명의 10%를 차지함.

  -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연스레 지하경제에 참여해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를 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을 자국에 송금해 그리스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는 원인이 됨.

  - 한편, 그리스 내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범죄 및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임.

  - 특히, 터키를 경유해 밀입국한 이란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슬람 이민의 증가는 현재 영국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화적 인종적 갈등상황이 곧 그리스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민자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담장 건설계획

 ○ 불법이민자 유입 통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부 장관 Christos Papoutsis는 정부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봉쇄하기 위해 EVROS 지역에 12.5㎞에 달하는 담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담장 건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2월 말 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이 프로젝트의 재원은 EU와 그리스 정부가 각 50%를 부담할 것임.

  - 정부는 담장 설치에 따른 불법이민 감소 효과를 고려해 피롬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사이의 궁경 담장 건설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알바니아와 그리스가 마주하는 국경은 282㎞에 달하고 피롬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마주하는 국경은 246㎞에 달함.

□ 시사점 및 전망

 ○ 그리스 정부 단독으로 불법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특히, 불법이민자의 50%에 육박하는 수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어 터키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임.

  - 그리스 정부는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유입된 밀입국자들을 터키로 송환하는 방안을 터키에 제의한 바 있으나 터키가 이를 거부해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밀입국 루트로 이용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평가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상안 마련이 시급함.

 ○ 적극적인 불법이민 유입 방지책을 시행했던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불법이민자 유입문제 해결이 결코 풀지 못할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주요 밀입국 루트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밀입국자를 적극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불법이민자 유입의 수를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바 있음.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0년 1월부터 9월 사이 9717명의 불법이민자를 적발했으나 이 수치는 2009년 1월부터 9월 사이 수치의 절반에 불과함. 이탈리아도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62명이 불법 입국으로 구류됐으나, 이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구류된 밀입국자 수보다 30%나 줄어든 결과임.

 ○ 담장 건설 프로젝트 입찰 참가사들은 담장 디자인, 건설, 설치 등의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 분야의 한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특히, 담장 건설에 따라 불법 밀입국자 수 감소 등 개선의 징후가 뚜렷할 경우, 담장설치 지역을 피롬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할 필요 있음.

자료원 : 그리스 시민안전부, 경제전문지 카티메리니, 인터넷 신문, KOTRA 아테네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