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오바마 행정부 최대 쟁점이슈 : 일자리 창출

- 정부규제 완화조치 등 고용 확대 위한 친기업 경제정책으로 전환 -

- 정부인사 기업경영인으로 대거 임명 -

 

 

 

□ 오바마 대통령, 기업성장 방해하는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 백악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정부 규제 재검토 행정명령 발표

  - 1993년 9월 30일 발표된 12866 행정명령 보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방정부 규제 확보 지시

  - 비생산적이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부규제를 찾아내어 정돈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청과 연방통신위원회 등의 엄격하고 불필요한 규제정책을 재검토

  - 행정명령발표(18일) 다음날 미 노동부 작업장 소음 감소시설 의무 설치안 철회, 식약청 의료장치 승인 절차 완화하며 기업 비용부담 감소

 

□ 월스트리트 출신 인사 비서실장 등용하는 등 친기업 행보 가속

 

 ○ 일자리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 제프리 이멜트

  - 오바마 대통령, 향후 2년 최대 현안이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백악관 경제회복자문 위원회(ERAB)를 일자리 경쟁력위원회로 대체

  -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임명

  - ERAB 위원장 폴 볼커, 다음 달 6일 위원회 만료와 함께 위원장직에서 물러남.

 

 ○ 신임 비서실장 : 윌리엄 데일리

  - JP모건 체이스 중서부 담당 CEO 출신 사업가

  - 변호사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1997~2000년 미 상무부장관 역임

  - 작년 시카고 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램 엠마뉴엘 대체

 

제프리 이멜트, 윌리엄 데일리, 진 스펄링

      

 

 ○ 신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 진 스펄링

  - 변호사 출신으로 미 재무부장관 팀 가이트너 고문으로 활동하며 외교위원회 산하 경제정책 상임위원 및 교육센터장 역임

 

 ○ 경제정책 고문 및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의장 : 제이슨 퍼먼

  - 런던대 경영대학원, 하버드대 경제박사로 1996년 하버드대 대학원 시절 클린턴 행정부 경제정책 특별 보좌관 및 경제고문위원회 일원으로 활동

  - 알 고어 대선 캠페인 지원 및 존 케리 대선 캠페인 당시 경제정책위원장으로 활동

  -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예산 전문가 역임

  - 2008년 말부터 오바마 대선 캠페인 고문역할 수행

  - 2009년 1월 28일 오바마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됨.

 

 ○ 경제자문위원회(CEA) 고문 : 캐터린 애브라햄

  - 미 노동부 통계청장 역임

  -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해 임명된 인물

  - 3명으로 구성된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인 Austan Goolsbee와 Cecilia Rouse 고문과 함께 2010년 9월부터 공석으로 남아 있던 고문 자리에 임명

 

 ○ 행정관리예산국 부국장 : 헤터 히긴바텀

  - 조지워싱턴 공공정책 석사

  - 존 케리 상원의원 입법장으로 활동

  - 2004년 존 케리-존 에드워드 대선 캠페인 국가 정책 부의장으로 활동

  - 국가 안보 싱크탱크인 American Security Project 설립

  - 오바마 대선 캠페인 활동

  - 2004년 11월 24일 오바마 행정부 국내정책 부고문으로 임명

 

□ 비즈니스 경력을 가진 다수의 공화의원 제 112회 의석 차지

 

 ○ 새로운 의회 1월 5일 시작

  - 수십년동안 미 의회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화당 의원석을 기록하게 될 새 의회의 87명 새로운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짐.

  - 대부분 정치에는 경험이 없지만 비즈니스에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

  - 민주당의 비즈니스 통제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진 의원들 지지, 친비지니스 정책 기대

 

 ○ 기업경영인 출신 주요 신임 공화의원

  - Michael Grimm(뉴욕) : 월스트리트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며 112회 의회에서 월스트리트 체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Steve Fincher : 테네시 서부 농부 출신 의원으로 미 농업위원회에서 의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Bill Flores(텍사스) : 30년동안 텍사스 오일가스 산업에 종사, 의원으로서 멕시코만 시추작업을 감독하게 되며 민주당 탄소배출 제한, 심해시추금지와 같은 반 비즈니스 정책이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에 출마

 

□ 평가 및 시사점

 

 ○ 2012년 대선을 준비한 오바마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가속화

  - 10%에 달하는 고실업률을 해결하고 국민의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계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계획

  - 11월 중간선거 대패 이후, 한미 FTA 타결 및 감세 연장안 승인으로 재계와의 화해 움직임 활발

 

 ○ 기업인 출신을 정부 인사로 대거 임명함으로써 친기업 정책 기대

  - 현장에서 기업 경영인으로서 활동한 인재를 임명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규제 및 정책 완화될 전망

 

 ○ 금융개혁법과 건강보험개혁법 등 기업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 실행으로 관계 악화가능성 존재

  -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건보법은 공화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 폐지와 관련된 행정부의 반응에 따라 재계와의 협력모드 지속 여부 결정될 듯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백악관, 뉴욕타임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