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불가리아 쓰레기 처리

 - 연간 폐기물 증가율 10% 넘어서 사회문제화 -

 

 

 

□ 정보 개요

 

 ○ 불가리아는 EU의 쓰레기매립규정(1999/31/EC)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비롯한 미생물분해 가능 쓰레기의 감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도부터 향후 10년간 현재 방출되는 쓰레기의 7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임.

 

 ○ 불가리아의 연간 미생물 분해가능 쓰레기 배출량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약 33억6000만t으로 1인당 474㎏에 달하며, 매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나 대부분 처리방법이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조만간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미생물 분해가능 쓰레기 감소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재활용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임. 이중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EU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각로 건설 및 미생물활용복합발전소 건설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조만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불가리아에서 운영되는 미생물분해 가능 쓰레기 처리시설은 소피아 인근에 설립·운영되는 병원 쓰레기 소각발전소가 유일함. 중부내륙지방의 파자르드닉 부근에 쓰레기 소각 발전소설립 계획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 이론적으로 불가리아는 1인당 미생물분해 가능 쓰레기 방출량이 연간 474㎏에 달해 이를 활용한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실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불가리아의 쓰레기 매립현황

구분	2006	2007	2008
매립지 수	482	435	349
매립쓰레기 용량	27억5100만t	29억8000만t	33억5900만t

자료원 : BICA Reports

 

 ○ 우선은 미생물 분해 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투자가의 투자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이윤창출 모델이 불확실하며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방법, 활용기술 수준의 낙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여기에 국민의 쓰레기처리 및 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로 쓰레기 분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에너지시설이 가동된다 해도 적정한 수익성을 갖추면서 운영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 불확실한 수익창출 모델

 

 ○ 쓰레기 처리의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은 매립이나 이는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를 소화하기에는 불충분하며 특히 분진발생, 토양오염, 침출수의 누출 등 부작용이 커서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음. 불가리아는 EU의 권고로 데크형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쓰레기 발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 따라서 쓰레기 소각을 통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들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나 열을 가정에 공급해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됨. 이밖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판매, 중간처리 혹은 가공을 통한 고형물 쓰레기의 생산, 건축자재로의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나 어느 것도 확실한 수익창출 모델로 부족한 상황임.

 

 ○ 불가리아 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분리수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쓰레기의 성질과 특성에 따른 재활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 소요되며 쓰레기 활용의 경제성을 떨어뜨림.

 

 ○ 전문가들은 향후 쓰레기처리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실시돼야 하며, 국민의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활용 가능 수익모델

 

 ○ 현재 불가리아에서 쓰레기 재활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임. 쓰레기를 활용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15년간 국가의 의무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발전차액(Fid in Tariffs)의 수혜가 가능함.

 

폐기물활용 발전차액표

          (단위 : 유로/㎿, %)

쓰레기 활용발전차액	2009년	2010년	변동률
1~150㎾	140.60	139.21	-0.98%
151~500㎾	134.98	133.88	-0.82%
501㎾~5㎿	129.36	128.53	-0.64%

자료원 : www.dker.bg

 

 ○ 다만 이 경우도 매년 국가전력수도 규제위원회가 전년도의 80% 이상 가격으로 생산비, 일반전력가격,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5%까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래의 정확한 수익성 산출이 어려우며 국가기관에 일방적으로 가격결정권이 부여돼 투자가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

 

 ○ 아울러 최대 수용용량이 5㎿에 불과해 그 이상의 프로젝트는 국가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해 투자승인을 받고 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쓰레기 재활용분야에 투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 전력생산 이외에 온수 공급이나 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으나 아직 불가리아에 이와 유사한 시설운영 사례가 없음. 전문가들은 열생산 시설의 입지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파자르드닉과 같은 곳이 적합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가격산출과 이윤창출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

 

 ○ 위와 같은 방법으로의 수익성 창출이 불확실한 경우를 대비해 재활용시설에 처분되는 쓰레기 배출부과금과 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현재 바르나시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t당 40.28유로의 쓰레기 투입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담자들로부터 적지 않는 항의를 받고 있음.

 

☐ 시사점

 

 ○ 불가리아는 2007년도 EU 가입 후 엄격한 환경규제 기준치의 준수가 요구되나 현실적인 여건을 못 갖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특히 주재국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폐기물처리 혹은 관련시설의 건설에 엄두를 내지 못함.

 

 ○ 불가리아는 매년 급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의 양산으로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지분 참여 혹은 사용자 건설 후 양도방안 등이 검토됨.

 

 ○ 불가리아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은 소각이나, 이는 공기오염과 인체피해 가스의 방출 등으로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

 

 ○ 한국 기업은 쓰레기 소각처리에 경험과 기술이 많은 만큼 불가리아 환경 당국에 PPP나 BOT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프로젝트 투자를 건의할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다만, EU와 불가리아가 정한 환경기준치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운영 면에서도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로 보임.

 

 

정보원 : Bica Reports, 불가리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