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中 12.25 금리 인상 : 영향과 예측

- 증시 단기조정, 부동산 소폭 하락세, 핫머니 급증 우려 크지 않아 -

- 내년 금리 2~4회, 지준율 3~4회 인상 가능성 -

사진 : china.com

□ 왜 이 시점인가

 ㅇ 중국이 2010년 들어 여섯 번의 지준율 인상과 지난 10월 금리인상에 이어 25일 금리 추가인상을 단행한 것은 ‘시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소비자물가(CPI)가 11월 5.1%로 치솟은 데 이어 2011년 상반기 중에도 4% 이상 계속 될 것이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작용

 ㅇ 2011년 위앤단(1.1~3) 및 춘지애(2.2~8) 연휴 등 연초부터 물가상승 요인이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12.5 규획 1차년도의 자금 집중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2011년 연간 물가가 매우 불안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 구미 선진국의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대외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방지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1월 초부터 금리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임

□ 영향은?

 ㅇ 증시는 단기 조정 속 관망 장세가 예상

  - 이번 금리 인상조치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확장’에서 ‘안정’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

  - 그러나 인상 폭이 0.25% 포인트로 소폭에 그친 것은 정부가 경기급랭 가능성 등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부동산 및 은행 주를 중심으로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나 이번 금리 인상조치는 2011년 정책기조가 ‘안정’에서 ‘긴축’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정부가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더라도 ‘일시 대폭’보다는 ‘점진 소폭’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돼 증시 급랭가능성은 크지 않고 일정 기간 관망 장세로 접어들 것임.

 ㅇ 부동산은 가격, 거래량 모두 소폭 하락세가 예상

  -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버블 붕괴 우려감을 줄여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부동산 업체들은 자금규모 억제 및 융자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부동산 소비자의 구입비용도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모두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ㅇ 일반적 우려와 달리 핫머니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금리인상은 대량의 핫머니 유입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중국 상황에서 이 같은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음.

  - 중국 은행들의 대형 국유기업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여전히 기준 금리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수준보다 낮을 경우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민간자본의 증시 및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아 오히려 핫머니 유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적정 수준의 금리인상은 일반적 추측과는 달리 핫머니 억제효과를 낼 수 있음.

 ㅇ 부동산 대출금 매달 100~200위앤 더 내야

  - 첫 주택 구입을 위해 20년 기한 80만 위앤을 대출받은 소비자라며 이번 금리인상 조치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 매달 121.33위앤 수준으로 큰 충격을 느낄 정도가 아님(20년 간 총이자 추가부담액 : 29,111.49위앤).

  -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 20년 기한 150만 위앤을 대출받았다면 매달 추가 이자 부담액이 260.07위앤 수준(20년 간 총이자 추가부담액 : 62,415.91위앤)

 ㅇ 소폭 인상은 서민을 고려한 선택

  - 푸단대학 경제학원 순리지앤(孫立堅) 부원장은 0.25% 포인트의 금리인상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에게 물가불안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반응

□ 정책 방향은?

 ㅇ 중국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시기를 일단락 짓고 향후 본격적인 금리상승 주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임.

 ㅇ 금리인상과 함께 시기별로 지준율도 추가 인상할 수 있음.

  - 금리는 2~4회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늘어남.

  - 현재 지준율이 사상 최고치인 18.5%에 달했으나 2011년 3~4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예상됨.

  - 그러나 일시 대폭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위앤화 환율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인 절상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중국 주요 연구기관 종합,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