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체결

- 저작권 침해 관련 올바른 방향 제시-

□ 위조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방지효과를 노려

 ○ 인터넷 저작권 관련, 삼진아웃 제도는 제외됨.

  - EU 의회는 11월 24일 위조방지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승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음.

  - 이 결의안을 살펴보면, 세계시장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EU의 저작권·Trademark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작용할 것임.

  - EU 국회의원들은 특히 프랑스 샴페인이나 독일 Spreewald산 오이피클 등 유럽기업의 지리적 원산지 의미를 보호하고, EU 집행위가 기울이는 노력의 진가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 EU 의회는 제품과 브랜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EU 내부와 국제정치을 위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물론 ACTA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EU 집행위의 부단한 노력 등을 통해 이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이번 결의안의 지지자들은 불심검문이나 저작권 침해 방어와 같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만족감을 표명함.

 ○ 개인 데이터 보호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또한 EU의회는 이번 협정에 동의한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인터넷을 막는다거나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음.

  - 동시에 의원들은 EU 집행위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이는 ACTA의 실행이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전자 상거래를 진흥하기 위해 EU가 기울이는 노력이 기본권과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 밖에 또 하나의 법안은 ACTA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 소유자와 인터넷 공급자 간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지만 이 법안은 부결됐음.

  - 또한 EU 집행위와 의회가 ‛산업규모'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원했지만 이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음.

  -‛산업규모' 라는 단어는 현재 법규위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어이며, 특히 물물교환 관련 많은 부문에 대해 질문의 여지가 존재함.

□ 시민권, 의약품,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항상 가능

 ○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적 시각을 제시

  - 시민단체 La Quadrature du Net의 Jeremie Zimmermann 대변인은 이번 투표 결과는 사용자들에게 악영향을 초래했으며, 보수정당이 ACT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허나 알브레히트 녹색당 의원은 당초부터 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표명한 우려, 즉 이 협정이 시민권리와 정보와 의약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처음부터 배제됐다고 항의함.

  - 따라서 EU 녹색당은 유럽 사법재판소를 통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기할 예정임.

자료원 : Heise.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