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Waste, 전자제품 인기로 더욱 심각해져
- 미국 환경청(EPA), 새로운 종합적인 규제 제정 전망 -
- 원자재의 재활용과 환경과 인간 중시의 기업이미지 제고 필요 -

 

 

 

미국 정부 감사실은 지난 8월 미국 환경청(EPA)에 전자제품 쓰레기(e-Waste)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규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서는 향후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전자제품 보유 현황

 

 ㅇ 미국인들, 30억 개의 전자제품 보유, 3년 전 20억 개에서 50% 증가

  - 가구당 15개에서 24개의 전자제품 보유, 총 2330억 달러의 시장 구성

  - 주요 전자제품은 컴퓨터, 휴대폰, TV, 프린터,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카메라, 팩스, 스캐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 기업들의 빠른 기술혁신, 공격적인 마케팅,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대한 열정적인 수요 등이 향후 더욱 전자제품의 소유를 증대할 전망

  - 매년 4억 개의 전자제품 쓰레기 발생, 1인당 1개의 전자제품 쓰레기 배출

  - 전자제품 쓰레기 이외에도 자동차에서 부터 운동화, 화장품, 가공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물질을 보유한 쓰레기가 넘쳐남.

 

□ 미국 정부의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한 규제 없어

 

 ㅇ 미 환경청(EPA), 2008년 연간 300만 톤의 전자제품 쓰레기 발생 보고서 발표 이후 조치 없어

  - 이 중 85%는 쓰레기장에 버려짐.

  - 버려진 컴퓨터와 TV의 18%와 휴대폰의 10%만이 재활용되고 있어

  - 반면에 프린터, 팩스, 악세사리, 고장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통계 조차도 집계되지 않아

  - 아울러 2억3000만 대의 중고 컴퓨터와 TV, 기타 전자제품들이 가정이나 기업에 쌓여 있음. 이들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언젠가 전자제품 쓰레기로 버려질 전망

  - 따라서 미국은 전자제품 재활용이 의무적이지 않음.

  - 재활용 의무 국가들 : EU, 호주, 일본, 한국, 대만 등

 

 ㅇ 주요 전자제품의 재활용 현황

  - TV : 사용 후 버려진 것 2690만 대, 이 중 재활용된 것 630만 대(23.4%)

  - 컴퓨터·컴퓨터 제품 : 사용후 버려진 것 2억550만 대, 이 중 재활용된 것 4820만 대(23.5%)

  - 휴대폰 : 사용후 버려진 것 1억4030만 대, 이 중 재활용된 것 1400만 대(10.0%)

 

 

 ㅇ 캘리포니아주, 2003년 이래 미국에서 최초로 전자제품 재활용법을 시행

  - 캘리포니아주 뒤를 이어 23개 주가 전자제품 쓰레기 재활용법을 통과시킴.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이뤄지지 않아

  - 2003년부터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들, 자발적인 수거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어

   . 이런 자발적인 프로그램은 수거 범위에 한계가 있고, 개인들이 버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

  - 향후 10년간 전자제품 쓰레기 처리비용은 100억 달러 상회할 전망

 

 ㅇ 미 정부감사실(GAO), 2010년 8월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력 요구

  - 전자제품 재활용과 CRT(Cathode-ray Tubes) 수출에 대한 법 규정을 엄격히 실행할 것

  - 특히 납성분이 많이 포함된 제품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

  - 생산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이끌어 낼 것

 

□ 미국 전자제품 판매 및 수출 현황

 

 ㅇ 전자제품 판매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하 증가 기록

  - 특히 1992~2002년 사이, 가정들은 첫 개인용 컴퓨터 구입, 가전제품 구입이 4배 증가

   . 1997년 DVD플레이어 출시돼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판매돼, 2004년에는 2500만 대로 증가

  - 같은 기간에 MP3플레이어 판매량, 1000만 대에서 3400만 대로 3배 이상 증가

  - 2010년 1분기에 전자제품 2000만 개 판매

  -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억 개 이상 휴대폰 사용 중, 이 중 3억 개가 미국에서 사용 중

 

 ㅇ 미국에서 소비된 전자제품의 무분별한 수출 이뤄져

  - 수출대상국 :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개도국 등으로 수출

  - 재활용 용도로 수거된 전자제품의 50~80% 외국으로 수출

  - 2005년 수거된 CRT모니터와 TV의 61%(10만7500톤)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돼

 

□ 시사점

 

 ㅇ 한국 전자제품 대미 수출업체들의 미국 내 안전한 재활용 프로그램 적극 운영 필요

  - 환경보호와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처리·재활용하는 기능 더욱 중요

  - 그린 원자제와 부품 사용 증대로 e-Waste 절감에 앞장 서야

 

 ㅇ 기업의 원가 절감 및 환경과 인간 중시의 기업이미지 구축 가능

  - 연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주요 원자재 재활용 더욱 실시해야

  - 환경청의 규제 강화에 앞서 사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용 절감 및 기업이미지 제고 가능

 

 

자료원 : 미국 환경청, Demos,GreenBiz, treehugger, 그린비지니스, KOTRA 뉴욕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