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총선 결과 및 전망

- 親정부 여당 전체의석의 약 80% 차지 예상 –

- 아웅산 수치 석방, 소수민족반군 등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 –

- 미얀마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우리 기업엔 청신호 -

□ 미얀마 총선, 현 정부 정당 압승 예상

 ○ 미얀마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상하원 의원과 지역구 의원 등 총 1159명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했음.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총 330개 선거구에서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약 47%임.

  - 1990년 총선거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압승했으나 당시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했음.

  - 또한 미얀마 정부는 신헌법 및 선거법을 발표하면서 NLD 주요인사의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했음.

 ○ 아직 총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 정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Development Party, 이하 USDP)이 전체 의석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USDP 외 다른 현 정부 정당인 NUP가 42석을 차지한 반면, 대표적인 야당인 NDF(National Democratic Force)는 약 16개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신정부에서 야당의 입지는 미약할 전망

   * NDF는 NLD의 총선 참가 보이콧에 따라 당내 강경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만든 정당임.

 ○ USDP 후보로 참가한 주요 정부인사들은 대부분 선거에서 압승해 향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정부인사의 당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정부 인사의 당선 현황

            자료원 : Myanmar Times

□ 미얀마 정국 여전히 안갯속

 ○ 아웅산 수치 석방과 민주화 투쟁 :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난 11월 13일 가택연금에서 석방됐음.

  -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은 미얀마 군부가 총선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며, 앞으로 수치 여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재구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녀의 민주화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수민족 반군문제는 여전히 미결과제 : 한편, 총선 결과를 두고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 간의 교전이 발생했음.

  - 미얀마 군부는 총선 이전부터 국경지역 소수민족 반군이 미얀마 정규군에 편입하도록 설득해 왔으나 카렌민족연합(KNU) 등 일부 소수민족들이 반대해 왔으며, 총선 이후 미얀마 군부의 압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에 대한 반발로 교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11월 13일 현재, 이 소요사태는 미얀마 정부군의 진압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민족 반군들은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미얀마 경제 개방 가시화, 우리나라에 청신호

 ○ 총선 이후 정국과 상관없이 한국 미얀마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2010년 9월 기준, 한-미얀마 교역액(수출입)은 4억506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26% 증가했음.

  -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주로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등으로 현지 진출 기업(주로 봉제업)의 원부자재 및 미얀마 자원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와 자재들의 수요는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추세임.

  - 다만, 미얀마 정부가 총선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한 8월 이후 미얀마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들이 가급적 수입을 자제하면서 총선 이후 정국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신정부 수립 이후까지 당분간 전체 교역량은 감소할 전망임.

 ○ 현지 진출기업 및 주요 바이어들도 총선 이후 미얀마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외국기업의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의 주체가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발전이 기대됨.

  - 미얀마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총선 이후 미얀마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독일, 일본 등 외국기업들의 건설·엔지니어링, 자원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방문이 증가함.

 ○ 새로 수립될 신정부는 총선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인 바,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서 미얀마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Myanmar Times 등 현지 언론기사, 주요 기업인 인터뷰, KOTRA 양곤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