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국기업 수주가 어려운 이유

 - 집권당 정치가 공공 건설공사 독점해 온 민간기업 대표이사로 변신 -

- 국제투명성기구, 정치가 퇴직 후 3년 내 기업활동 금지 재차 요구 -

□ 독일 집권당 주류 정치가, 건설그룹 대표이사로 변신

 ○ 독일 전 헤센주 주지사이며 집권당 기민련(CDU)의 주류 정치가였던 코흐가 독일 2위 건설그룹 빌핑어 베르거(Bilfinger Berger)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독일 야당과 언론의 비난이 끊이지 않음.

  - 빌핑어 베르거는 종업원 6만8000명, 연 매출 1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2위 건설그룹으로 독일 정부 공공 건설공사를 주로 맡아 왔음.

 ○ 코흐 전 주지사가 지난 2010년 8월 말 임기 중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비슷한 시기인 지난 5월 말 사직한 쾨러 전 독일 대통령과 함께 박수칠 때 떠나는 정치가로 화제가 됐음. 그러나 사임한 후 2달 만에 건설그룹의 대표이사로 돌아오자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거세짐.

  - 야당 SPD 사무총장 미하엘 로드는 그를 향해 재물의 유혹에 빠졌다고 비난

  - 코흐 전 주지사는 대표이사 월급으로 연봉 160만 유로를(약 23억3250만 원) 받게 됨.

  - 코흐 전 주지사가 사임하기 전 독일 일간지 빌트(Bild)는 빌핑어 베르거와의 밀월관계를 보도했으나 본인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음.

 ○ 코흐 전 주지사처럼 독일 정치인이 기업 대표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 경우임. 더욱 이례적인 경우는 기업인이 정계 전면에 나서는 것임. 그만큼 독일 정계와 재계는 분명한 선을 유지해 왔음.

□ 독일 부패인식지수, 세계 15위 EU 국가 중 8위

 ○ 미국에는 흔한 일인 정경유착이 독일에서 유독 비판적 이슈가 되는 것은 그 동안 독일 정치가들은 사회적 책임감과 명예를 매우 중시해 왔기 때문임. 그러나 독일 정치가의 정경유착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

 ○ 독일 정치가들은 미국 정치가의 기업인 변신이 자유롭다는 예를 자주 들며 합리화하지만 동성애와 잦은 이혼과 스캔들이 많은 독일 정치인들을 남녀 스캔들에 지독하게 혹독한 미국 정치인들이 거꾸로 예를 드는 것과 같아 그들의 변명을 납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 따라서 독일 정치가들의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정계 은퇴 후 3년 동안 기업활동을 금지할 것을 독일 야당 녹색당과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재차 요구하고 나섬.

 ○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부패인식지수는 총점 10점 만점에 7.9점으로 세계 15위, EU 회원국 가운데 8위임. 이는 EU 최대 경제국이며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일로써는 부끄러운 성적표임.

세계 178개국 부패인식지수

자료원 : 국제투명성기구

□ 전 주지사의 공공 건설공사 영향력이 문제

 ○ 독일 야당과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는 원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겠냐는 것임. 독일 헤센주는 물론 집권당 CDU의 경우, 코흐 전 주지사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코흐 전 주지사가 재임시절 프랑크푸르트공항 확장공사로 분쟁에 휘말렸던 빌핑어 베르거가 8000만 유로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바 있음. 이에 많은 독일인들은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

자료원 : 독일 주간지 스피겔, 독일 일간지 FAZ, Sueddeutsche Zeitu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TRA 함부르크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