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헝가리 경제 장기적인 근본대책 필요

- 긍정 및 불안요소 상존, 단기대책에 의존 말아야 -

□ 개요

 ○ IMF는 지난 25일 Article IV에 의거 헝가리 경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경제위기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으나 장기적 발전을 확신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함. IMF는 EU와 합의한 재정적자목표 준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 소득세 절감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단기적 재정정책으로는 장기적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또한 지속적인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 보수적 통화정책, 금융 분야의 발전이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

□ 거시경제 평가

 ○ 헝가리가 최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됨.  IMF와 EU의 자금지원, 세계금융 사정의 개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가능케 했음. 헝가리 경제의 성장은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며 내수부문은 계속해서 침체한 모습을 보임. IMF는 헝가리의 2010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각 3.75% 수준, 1% 미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의 개방적 금융정책은 세계경기회복을 촉진하고 헝가리 등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자본유입을 활성화시켜 헝가리의 부채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정부의 고용 및 투자활성화 정책은 경제구조와 사업여건의 개선노력이 지속될 경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함.

 ○ 현재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율이 높은 헝가리는 새로운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음. 스위스 프랑의 환율이 강세를 보일 경우 가계 부채부담은 심화될 전망임. 정부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가계와 국내외 투자의 위축이 이어질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위험요소를 줄여야 하나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장기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함. 현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강력한 정치 기반을 통해 헝가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재정정책 평가

 ○ 시장은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환영함. 2010년 재정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나 2011년은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함.

 ○ 2010년 재정목표 : 적자폭 GDP 3.8% 이내

  - 금융·에너지·통신·유통분야에 대한 특별세 적용,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중단, 정부 지출 억제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임.

 ○ 2011년 재정목표 : 적자폭 GDP 2.9% 이내

  - 지난 10월 중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 단일화(500만 포린트[약 1만8000유로] 기준 17%, 32% → 16%) 및 법인세 인하(19%→ 5억 포린트 미만 기업 10%) 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됨. 소득세 인하로 중기적으로 GDP 3%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됨.

  - 금융·에너지·통신·유통분야 대상 특별세는 단기적 조치로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며 특정산업에 대해 불공평한 차별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됨. 또한 이 조치는 해외투자가에게 부정적인 메세지를 줄 수 있으므로 FDI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담할 세금의 일부는 가격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 중단은 1990년대 연금제도개혁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공공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뉜 헝가리의 연금제도는 유럽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았음. 기존 개인연금을 지원하던 예산이 공공연금으로 이관되며 장부상 수익으로 기재돼 표면적으로 회계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나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책은 될 수 없음. 또한 이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해 자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소득세 하향 단일화는 세금부담의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혜택이 주로 고소독자에게 돌아가므로 근로자의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IMF는 정부가 이 조치로 성실 납부자의 수가 늘어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임.

  - [권고사항] IMF는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i) 최근 도입된 단기 대책을 대체할 구체적인 구조조정, (ii) 해외투자와 무역에 대한 헝가리의 의존성을 무시하는 산업 특별세의 폐지, (iii) 재정부담을 가계 연금저축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 (iv)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IMF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임금, 산업보조금 관련 실시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로 유류지원금과 사회보조금 축소, 대중교통분야의 구조조정, 공공기관의 행정 간소화 등을 들었음.

□ 통화정책 평가

 ○ IMF는 헝가리 은행(MNB)의 소극적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포린트 통화가 수요 감소로 인해 가치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봄. 약한 경제성장세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은 관계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음. 헝가리의 물가증가율은 환율에 민감하므로 당분간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지될 전망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리스크 프리미엄의 정도,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 세가지 요소가 통화 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임.

□ 은행·금융권 평가

 ○ 상업용도 부동산 시장의 약세, 스위스 프랑으로 된 외환표시부채를 가진 가계의 채무 불이행 증가, 압류 집행 중지 등으로 부실 채권 증가가 은행권에 불리하게 작용함. 하지만 MNB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헝가리 은행권은 내실이 있어 추가적인 시장 악화나 Basel III 기준이 적용돼도 잘 견뎌낼 것으로 전망됨. 다만 헝가리 은행권은 외국계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모기업에서 자본을 회수해갈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IMF는 국가경제부의 노력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감소하고 외환표시 담보대출이 금지된 현재 이를 대체할 국내 채권시장의 형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 금융 감독청(HFSA)이 국회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승격했으며 금융안전위원회(FSC)가 구성되는 등 금융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짐.

자료원 :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