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의약품시장 추가 규제 예고

- 의약품 수입 시 투자의무도 부과 예정 -

-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변경 가능성 -

□ 의약품시장 추가규제조치

 ○ 보건부장관 발언요지

  -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투자의무도 부과 예정

  - 시행일자는 2011년 1월 1일 자로 예정됨.

 ○ 기존 의약품 수입제재조치

  - 수입업자들은 무역등기소에 거래물품 및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을 등록해야 함.

  - 필수적으로 모든 재정활동 정당화를 위한 수입활동 이전 은행계좌 개설

  - 관련 기업들은 30%가량의 알제리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함.

□ 의약품시장 규제 배경

 ○ Djamel Ould Abbes 보건부장관은 정부규제는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함.

  - 의약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생산품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조성 의도

  -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야심 찬 계획임.

  - 국가 내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를 구축하며 더 나은 조건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의약관련 품목을 공급하기 위함.

□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조치

 ○ 대통령령을 통해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기구를 설립할 예정임.

  - 의약청과도 밀접한 관계를 통해 조치가 취해질 전망임.

  - 의약품 전문가와의 면담 강화를 통한 현실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을 장려할 계획임.

  - 알제리 의약품시장을 더 잘 조직화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에 의약품 총괄기구를 둘 예정임.

  -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등록제도 손질

  - 투자가들에게는 금융혜택 마련 계획

□ 의약품 시장의 문제점 및 알제리 정부의 목표

 ○ 현재 의약품 시장의 문제점

  - 특정 약품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도매, 유통의 문제이거나 특정 생산자의 문제임을 알제리 보건부에서 인식

  - 생산자 연맹은 등록문제, 환불문제 및 유통문제가 심각하다고 함.

 ○ 알제리 정부의 목표

  - 보건부장관은 의약품 기근과의 전쟁을 선포, 2011년까지 모든 의약품 기근을 근절할 것을 목표로 함.

  - 1차적으로 현재 통관 대기 중인 1차 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명령함.

□ 시사점

  ○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함.

 ○ 현재 293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이며, 새로운 리스트로 대체 검토 중임.

  ○ 이러한 추세에서 수입금지 품목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알제리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10.24 El Watan ,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