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미국의 최근 동향

- 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자동차와 쇠고기 쟁점 타결 희망 -

□ 미, 한미 FTA 조속한 비준 촉구위해 한국에 기업대표단 파견

 ○ 미 상공회의소 10월 12~15일 기업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G20 서울 개최 전,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하도록 촉구할 예정

  - 미 기업대표단, G20개최 전까지 협상 완료하지 못하면 내년 초 의회비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메세지 전달 계획

  - 대표단에는 총 Beoing, Citi Group, 미농업협회를 비롯한 총 16개 기업체, 협회가 포함되며 한국 정부관계자 및 기업대표와 면담할 계획

 ○ 미, 한-EU FTA 시행 이후 한국에 미국 유제품 시장 보호 요구

  - 지난주 한미관계자 서울면담 시 미국 유제품 시장이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세칙 신중히 제정할 것을 요구    

  -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외에 유제품 한국 시장진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미 FTA의 수혜에 대한 홍보효과로 의회비준에 기여할 것이라 분석

□ 10월 12~15일 한국 방문한 미국 기업대표단, 한미 FTA 쟁점이슈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타결 촉구

 ○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합의에 도달해야만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 있다고 전달

  - 올해 쟁점 합의가 이뤄지고 내년 8월 휴회 이전에 표결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년 대선으로 FTA 비준안 통과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방문결과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협상타결의 기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미 관계자들 분석, 11월 중 자동차와 쇠고기 미해결 쟁점의 조기 타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한국이 요구한 자동차·쇠고기 조항 공식협상 제안서, 중간선거에서 표획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선거 전후 제시하지 않을 전망

 ○ 미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스 레빈 위원장, G20 정상회의 무렵 직접 서울 방문하거나 참모 파견해 자동차 쟁점 타결 계획

□ 미-파나마 업계도 양국 간 FTA 비준 로비에 총력

 ○ 미-파나마 Business Council, 11월 18~19일 미 의회 및 정부인사와 연쇄회동 예정

  - OECD의 조세 피난처 회색지대로 분류된 파나마의 역외탈세 방지책과 노동법 개선책 등 FTA 추가협상 쟁점에 대해 조율시도

  - 파나마 측은 미국의 파나마에 대한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체결 요구가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파나마 경제계, 미-파나마 FTA 미 의회 비준시기가 한미 FTA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쟁점 중간선거 전 협상타결 시한 책정에도, 미-파나마 산업 간 마찰이 한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FTA 협정문 서명 시기도 빠른 점을 근거로 제시

  - 미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기간에는 미 의회에서 FTA 비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선거결과  자유무역 지지 공화당 의원들의 대거 유입 전망에 근거, 내년 중 현안 FTA들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미 섬유산업 원내 지원단체인 하원 섬유협의회, 미 무역대표에 한미 FTA 섬유부문 수정 요구 서한 발송

 ○ 성급한 한미 FTA 타결이 미국 섬유업계에 막대한 피해 입힐 것이라 우려

  - FTA 발효 시 60%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이 바로 무관세로 거래되며 민감품목10% 에만 10년 단계적 폐지(phase-out)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 섬유산업에 위험하다고 주장

  - 섬유부문 관세가 높은 편이어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줄여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과 공장 폐쇄를 방지하는 등 미국 섬유업계에 적응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 FTA 세관집행규정이 허점으로 가득한 중미FTA를 모델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 필요 주장

□ 한-EU FTA 체결에 따른 미국 공화의원의 반응

 ○ 하원 세입 위원회 간사, 미시간 공화의원 데이브 캠프

  - 한-EU FTA 체결로 인해 미국은 국제교역에서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의 자동차, 쇠고기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이 유럽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11월 G-20 회의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한미 FTA 체결을 조속히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   

 ○ 하원 교역 담당 소위원회 간사, 텍사스 공화의원 케빈 브래디

  -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수출 두 배 신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미국제품을 수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성 강조

  - 한-EU FTA 체결이 한미 FTA 주요 논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회비준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설명

  -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교역 주요 동맹국으로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수출 관문이며 국회가 3년 동안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한미 FTA 체결을 지연시킴에 따라 미국 수출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우려 표명

자료원 : US Insidetrade, WSJ, WP, NYT, FT,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