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 일본에 지나치게 유리한 협정 -

 

 

 

□ 아키노 신정부의 재검토 거론

 

 ○ 2010년 7월 들어선 필리핀 신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필리핀 최초의 쌍무협정인 자유무역협정(JPEPA)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됨.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2008년 12월 발효된 JPEPA(Japan-Philippines Economic)에 대해서는 체결 당시에도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음.

 

 ○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JPEPA)이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하게 맺어졌다면서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음.

 

 ○ 대통령 당선 이전 상원의원 시절에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편파성을 들어 체결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던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 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협정에 대한 양국 간 이해득실에 따른 수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여건임.

 

□ 협정에 대한 주요 쟁점

 

 ○ 이 협정은 협상과정에서부터 필리핀 내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음. 특히 필리핀 입장보다는 일본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자국 내에서의 비판이 많았음.

 

 ○ 다른 쟁점에 앞서 당장 필리핀의 트럭 조립업체들(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은 JPEPA 하에서 트럭과 버스에 대한 관세인하를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음.

 

 ○ 이 업체들은 2011년 1월부터 시작될 관세인하는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조립업체)들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함. 2011년 말까지 일본의 버스와 트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필리핀 업계는 고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이 외에도 주요 쟁점사항은 환경문제, 관세철폐에 따른 일본 제품의 범람과 국내 고용감소, 기술이전, 헌법상의 소유권, 필리핀 인력의 일본 취업 등이 쟁점화 된 바 있음.

 

□ 체결 배경

 

 ○ JPEPA는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과 일본의 준이치로 고이즈미(Junichiro Koizumi)가 2006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협정에 서명하고 2년여의 협상과정을 거쳤음. 필리핀에서는 협정체결 효과, 국내산업 피해, 합헌성 등을 중심으로 커다란 논란이 지속돼 왔으나 일본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필리핀 노동자의 일본파견, 투자유치 확대 등에 대한 이해가 일치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음.

 

 ○ 협정체결 당사자인 아로요(Arroyo) 전임 대통령은 2010년 5월에도 신정부에 JPEPA는 양국에 커다란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필리핀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필리핀 경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무역면에서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필리핀의 일본수출을 연간 20%씩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자동차와 의류 등 여러 분야에서 3000억 페소(67억 달러)의 일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미국 일변도의 무역구조를 다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은 바 있음.

 

 ○ 노동면에서 JPEPA 발효로 일자리 창출, 사업기회 및 경제성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일본과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리핀의 간호사 등의 의료진, 엔지니어 및 가정부의 일본 취업이 유리해지며 일본인의 어학연수에서의 최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음.

 

□ 경제적 효과

 

 ○ JPEPA 체결로 필리핀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인력이동, 투자유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함. 무역 부문에서 갑각류·수산물·건과류·커피·맥주·비료·망고와 같은 과일 등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참치, 바나나 등은 각각 5년 및 10년 후 관세가 철폐돼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제조업은 트럭부품·탱크 및 장갑차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및 부품은 2010년까지 철폐 예정이어서 필리핀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증가가 예상됨. 도요타·혼다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조립·생산 중 이어서 경쟁력 강화 등 수혜가 예상됨.

 

 ○ 서비스 부문은 필리핀 헌법에서 외국인 참여 배제 산업을 명시한 부문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에 건설, 외주용역, 항공·해상운송, 의료 관련 공공서비스, 관광 등의 분야를 개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일본이 회계 및 조세서비스 분야, 간호사, 간병인의 일본 근무를 개방함에 따라 필리핀은 인력파견 확대를 기대하며 화학·전기전자·통신·측지·기계·광산 등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진출도 기대함.

 

□ 협정의 주요 내용

 

 ○ JPEPA는 무역 및 투자분야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인하와 투자장벽 완화, 서비스분야 일부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필리핀은 국부의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에 Negative List를 명시해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서는 Negative List에 있는 외국인 진출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의 진출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JPEPA를 활용한 일본의 필리핀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 결론적으로 JPEPA를 통해 필리핀은 농산물, 일본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 일본은 신규 개방된 필리핀의 건설, 외주용역, 항공·해상운송, 의료 관련 공공서비스, 관광 등에 기대를 거는 입장임.

 

 ○ 일본은 동 협정체결을 통해 필리핀 시장에서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제품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함.

 

 ○ 그러나 필리핀 신정부는 이러한 기대가 가시화되지도 않고 있으며 협정 체결당시부터 제기돼 온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일본에 지나치게 유리한 협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도 남는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양국 간 협정이 이미 체결되고 발효됐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재검토보다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도의 보완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음.

 

 ○ 자유무역협정은 체결 당사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으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경우 협정의 기본취지나 배경과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한번 체결되면 일방 당사자의 의도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과 주요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 : 무역산업부(DTI), The Philippine Star 등 현지 일간지 종합, KOTRA 마닐라KBC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