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영국의 브로드밴드 현대화로 본 광섬유 시장동향

- 기존 2012년 전국 광섬유화 계획, 신정부 들어 2015로 연기 -

- 英대 통신규제당국, 대역 기반의 광섬유 도매 서비스의 제공의무 부과 -

- BT의 광섬유 인프라 제3사업자에게 의무적 제공으로 시장활성화 기대 -

 ㅇ EU는 2010년 5월에 향후 10년의 ICT 정책으로 'Digital Agenda'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 첨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옴. 초고속통신망인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정비는 ICR 인프라 현대화에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부문임.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유럽위원회(EC)가 통일적인 규칙과 기준을 책정하고, 각 회원국이 이것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화를 실시해 구체적인 시책을 진행하는 구조임.

 ㅇ 영국 정부는 ICT 국가전략인 디지털브리튼(Digital Britain)에서 2012년까지 2Mbps의 브로드밴드를 전국적으로 상용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2010년 5월 총선거에 따른 정권교체로 탄생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은 브로드밴드 인프라 정비 기한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기로 했음.

 ㅇ 영국 최대의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BT/Openreach는 2012년까지 전 세대의 40%에 초고속 광섬유기반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고 광섬유 부설을 진행 중임.

 ㅇ 영국의 광섬유 인프라 정비의 주역은 구 국영사업자인 BT이지만, 2006년에 BT에 의한 규제당국 Ofcom과의 공약에 의해 액세스 부문을 분리하는 형태로 설립된 Openreach는 도매거래분야의 공정경쟁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함.

 ㅇ Openreach는 BT의 이용 부문에 제공하는 도매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동일 절차로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짐.

 ㅇ 2010년 10월, Ofcom은 도매 로컬 액세스(Wholesale Local Access) 시장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한 BT/Openreach에 대한 규제를 결정함. 이것은 메탈(구리선) 중심인 기존 액세스망에 광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액세스 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것임. 영국에서는 대역 기반의 광섬유 도매 서비스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광섬유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 공정경쟁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

 ㅇ EU에서는 2010년 9월에 차세대 액세스망(New Generation Access)에 관한 규제 권고를 공표했음. 이는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하면서 시장 분석을 통해 SMP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할 규제조치를 정리한 것임.

 ㅇ 이 규제 권고는 EU가 정하는 ‘Market 4'(Wholesale Physical Access)나 'Market 5'(Wholesale Broadband Access)에 관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선로 부설 기반에 대한 액세스, FTTH 종단구간에 대한 액세스, FTTH 파이버 루프의 언번들 액세스나 NGA용 도매 대역 기반 서비스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임.

 ㅇ 유럽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프라 정비에서 뒤처진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는 무선 브로드밴드와 병행해 광파이버 인프라도 서서히 정비돼 갈 것으로 전망됨.

2010 영국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소비자만족도 순위

출처: www.broadband-expert.co.uk, Apr 2010

자료원 : Ofcom, BT/Openreach, EC 등 관련 당국 및 가디언, 시스켐 등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