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전격 인상…금리는 손대지 않을 듯

- 6개 은행 0.5%p 올려...‘차별적’ 조치 -

- 유동성 조절, 인플레 심리 차단 등 복합 요인 -

photo : 舜房網新聞

□ 올 들어 네 번째

 ㅇ 중국인민은행은 11일 향후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6대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

  - 이로써 6개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민생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7.5%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에 달함.

  - 당국은 이번 조치로 1500억 위앤 이상의 시중 유동성 축소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

  - 인민은행은 기타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차별적 조치를 단행

 ㅇ 이번 조치는 올 들어 1월과 2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이며 개별 은행에 대한 차별적 지급준비율 적용은 1월에 이어 두 번째임.

  - 일반적으로 지급준비율 인상은 금리인상 우려 시각을 키울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차별적 지급준비율을 적용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를 살릴 곳은 살리고 진정할 곳은 진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배경

 ㅇ 조치의 일차적인 원인은 신규대출액 증가에 따른 시중 유동성 팽창에 있음.

  - 9월분 위앤화 신규 대출액이 당국의 당초 기대수준보다 높은 6500억~700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임

 ㅇ 6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차별적 지급준비율은 유동성 축소 효과를 내면서도 경제에의 충격은 줄일 수 있기 때문

  - 6개 은행은 전체 대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다른 은행들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음.

 ㅇ 핫머니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선제 대응측면도 있음.

  - 최근 금리인상 기대감 및 위앤화 평가절상 기대감 확대로 핫머니가 지속 유입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져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했음.

□ 금리인상 가능성은...

 ㅇ 현 상황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유동성 조절을 위한 임시적·제한적 조치로써 금리인상의 전조로 보기는 어려움

 ㅇ 이번 차별적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 시중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 확대된다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심화되어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같은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음.

  - 금리인상 여부는 실질 금리수준뿐 아니라 국제 간 균형, 경기급랭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