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 고삐 조이는 UAE

- UAE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해 대이란 제재 지속 -

- 대이란 제재로 UAE-이란 간 교역 감소예상 -

□ UAE내 금융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이란 제재 강화

 ㅇ UAE의 자금세탁방지기구(AMLSCU: Anti-Money Laundering and Suspicious Cases Unit)는 두바이 복합상품센터(DMCC: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등 UAE의 주요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 이란 제재 관련 자금세탁, 테러단체 자금지원을 퇴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음.

  - 이 MOU에 따라 특별감사 책임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이란 관련 불법거래를 감시할 예정임.

 ㅇ AMLSCU는 두바이 금융감독원(DFSA : Dubai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등 두바이의 주요기관을 포함한 UAE 내 35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 이란제재 조치를 강화함.

   * AMLSCU : 2002년 국제자금세탁과 테러단체 자금지원 방지를 목적으로 UAE 중앙은행 내에 설립

□ 자유무역지대가 대이란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

 ㅇ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AE의 자유무역지대에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불법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함.

  - UAE의 자유무역지대는 각종 기업설립 관련 규제가 철폐돼 행정절차가 간소해 당국의 감시를 적게 받는 관계로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목됨.

   * FATF : 1989년 OECD 산하에 국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각국의 관련제도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파리에 소재

 ㅇ 국제사회는 이란과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UAE에 한층 강화된 대이란제재 조치를 요구하는데 UAE는 AMLSCU의 주도 하에 UAE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조치 요구에 부응할 계획임.

 ㅇ UAE 중앙은행은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란 기업관련 계좌의 동결을 지속하는 한편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임.

  - UAE 중앙은행은 지난 6월 UN이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사의 3개 자회사와 이란 혁명 수비대의 15개 자회사에 대한 계좌를 동결했음.

  - 이어 9월에는 UAE 은행들에 대이란 송금거래 현황 조기 보고지시를 하는 등 UAE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해 왔음.

 ㅇ 한편, UAE의 한 에미레이트인 라스 알 카이마에서는 7월부터 이란계 기업에는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해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음.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자료원 : The National

□ 두바이의 대이란 교역현황

 ㅇ 2009년 두바이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244억 달러에 달하며, 대이란 재수출은 213억 달러로 전체 두바이 재수출시장에서 18.1%를 차지함.

  - 현지 바이어에 의하면 두바이 creek을 통해 상당 물량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란으로 들어가고 있어 대이란 교역의 실제 비중은 이보다 클 것임.

  - UAE에는 이란인이 40만 명, 이란인 소유회사가 8000개가 있어 이들이 거래하는 대이란교역은 이미 UAE 무역의 큰 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이란 교역은 지속되긴 하겠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양국 간 교역감소로 UAE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함.

두바이의 대이란 수입·수출·재수출 현황(2009년)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Dubai World External Trade Statistics

□ 시사점

 ㅇ UAE는 지난 6월 UN의 대이란 제재조치 후 이란의 불법 무기거래와 자금세탁과 관련한 계좌를 동결하고 대이란 송금거래의 감시를 강화해 왔으나 국제사회는 UAE가 이란과의 밀접한 교역을 지속하고 있어 제재조치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높여 왔음.

 ㅇ UAE의 대이란 재수출 비중이 높아 이와 같은 제재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됨에도 UAE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

  - 제재강화 조치는 이란과 밀접한 관계 있는 두바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는 노력과 이란과 분쟁 중인 3개 섬의 반환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임.

자료원 : The National, Gulfnews, Dubai World External Trade Statistics,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