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경제특구 30주년(3) : 제도혁신의 시험대

 

 

    

□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계속된 혁신

     

 ○ 제도의 시험대 선전특구

  - 선전특구는 중국 현대화의 틀이 돼온 개혁개방 정책의 창구이자 실험실 역할을 해오며 지난 30년간 경제, 정치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 추구, 성공적으로 대변신함.

  - 과감히 돌파하고 과감히 시도하는 ‘간촹간스(敢闯敢试)’ 정신으로 낡은 제도를 버리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새 제도의 시험대로서 역할해 옴.

     

□ 임금분배제도 개혁

     

 ○ 배경

  - 1982년, 외자기업의 임금제와 전통적 임금제 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됨. 중국 내륙에서 최초로, 선전시가 기존 임금제도에 대해 노동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함.

  - 이전에는 계획경제 조건하의 단일 임금분배방식이었음. 선전 경제특구 형성 이후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사회경제가 생겨나고, 금융, 부동산 등 각종 유·무형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장에 적합한 임금제도가 필요하게 됨. 따라서 단일 임금에서 현대화된 임금분배제도로 변화함.

     

○ 내용

  - 중국 최초 중외합자기업인 주위엔 호텔(竹园宾馆)과 요우이 레스토랑(友谊餐厅)에 대해 제도 개혁을 실시함. 이에 따라 노동자 간의 임금차이를 극복함. 선전시의 개혁은 기업의 임금분배 주권의 실현으로, 직원들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임.

  - 1990년대 초, 소득분배제도를 실시해, 납세 후 이윤의 15%를 배당금으로 분배함.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회계 및 세무정책방면과 법규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기업에서만 실행됨.

  - 이 밖에 실적이 좋은 직원, 기술직 직원, 관리 직원 등에게 주식을 배당해 직원들이 좀 더 기업 이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

     

 ○ 효과

  - 선전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주민의 수입 또한 크게 증가했음. 특구 설립 이전인 1979년 선전 일반직원의 임금은 769위앤/인에서 1999년 2만714위앤/인으로 25.9배 증가함. 이는 당시 베이징 1만3500위앤/인, 상하이 1만3884위앤/인, 광저우 1만6201위앤/인보다 높은 수준임.

     

 ○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 금융, 전력, 우편, 통신 등 부문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음. 이 부문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며, 일반인들은 이 곳에 취직하기 매우 힘듦. 이에 따라 불합리한 경쟁과 수입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임금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함. 국유기업그룹공사는 임금책정시, 본사의 임금수준은 비교적 높게, 자회사 임금수준은 비교적 낮게 책정함. 자회사 직원들의 평균월급은 1300위앤 정도이며, 그룹 본사의 평균월급은 3000~4000위앤 정도임.

     

□ 공정입찰工程招标

     

 ○ 배경

  - 1981년, 공정입찰제도를 중국 내륙에서 최초로 도입함.

  - 선전 경제특구 지정 이후, 최초로 세워진 국제상업빌딩의 건설방식을 정할 당시, 공정입찰제로 채택함. 이후 이에 따라 중외건설기업들의 자유경쟁을 통해 가격을 약 940만 위앤 하락시키고, 건설기간 또한 6개월 단축함. "3일에 1층"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건설돼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함. 1984년, 국제상업빌딩은 "선전의 랜드 마크 및 빠른 속도"를 상징하게 됨.

  - 이후, 이 방식은 선전시에 보편적으로 이용돼 경제특구 건설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내용

  - 중국 토목공정학회 건설시장과 공정입찰분회의 제 5회 이사회 연간 회의에 따르면, 2009년, 선전시 공정입찰 항목 수는 3499개로, 이를 통해 절약된 금액은 99억 위앤에 달함.

  - 선전 경제특구 개발 이후, 2009년까지 선전시 건설항목 수는 16494개이고, 시공 공정입찰방식의 교역액은 2962억 위앤임. 공정입찰방식을 통해 절약된 금액은 443억 위앤임.

  - 전국 건설공정과 토지시장의 부패안건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선전시의 1 항목당 100억 위앤이 넘는 정부투자공정은 64%로 하락함.

     

 ○ 효과

  - 선전 시는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입찰제도의 효율을 높이기로 함. 이에 따라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됨. 2009년 말까지 이미 258개 항목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평가됨.

     

□ 인사제도개혁 개혁인사제(改革人事制度), 동결원유급(冻结原有级别)、공자등급(工资等级)，실행빙용제(实行聘用制)

     

 ○ 배경

  - 1980년대, 중국은 기존 제도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혁을 실시함. 간부혁명화, 청년화, 지식화, 전문화 등의 새로운 방침을 내세우면서 간부 종신제를 폐지함. 이에 따라 중·청년층이 대거 선출됐고, 퇴직제도가 생김.

  - 경제특구 설치 이전에는 관리제도의 비건전성, 고용제도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기 어려웠고 부정부패가 심했음.

  - 30여년 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선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행정 3분제(三分制)'라는 새로운 행정개혁 모델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정치실험'을 하고 있음.

     

 ○ 내용

  - 시위원조직부에 따르면, 수 년간 선전시는 시스템 정비, 시스템 최적화, 표준 작업, 간부지명, 정책결정, 감독, 트레이닝 등 관련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간부선택에 있어서 공신력을 지니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 간부지명과 정책 방면에서 중요한 위치의 간부는 시 위원회 회의에서 지명됨. 2009년, 선전시에 최초로 대규모 간부 자기추천방식이 도입됨.

  - 1992년, 중국내륙는서 최초로 선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됐고,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됐음.

  - 2010년 1월 1일부터 선전의 모든 신입 공무원들에 대해 계약제가 실시되고, 계약기간은 3년임. 계약제가 실행됨과 동시에, 공무원분류 관리개혁을 실행해 부적합 공무원의 퇴출제도를 마련함.

  - 행정 3분제는 행정권한을 정책결정, 집행, 감독 등 3부분으로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로,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선전시는 또 지난해 5월부터는 1000여 개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표준 근로제 대신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부정시(不定時) 근무제' 및 `근무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 이밖에 선전시 민정국은 지난해 5월 당원대표대회를 열어 26명의 후보 가운데 9명의 당위원과 7명의 기율검사위원 등 지도부를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공개추천 직선제'를 실시한 바 있음.

  - 경제특구 지정 초기에는 노동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퇴직이란 개념이 없었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직서 없이 자체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많은 법률문제를 야기시킴. 실제로 회사와 직원 간 소송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따라 1988년, 정부는 적합한 노동법을 마련해 사직, 겸직, 월급 지급정지, 유직 등이 가능해짐.

     

 ○ 효과

  - 행정기구개혁에 대해, 선전사업단위개혁, 행정관리체제개혁, 정부기구개혁 등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작은 정부, 큰 사회”체제의 첫걸음을 시작함.

     

□ 첨단산업

     

 ○ 배경

  - 30년 전, 선전에는 과학기술 산업이 존재하지 않음. 기관대학이나 첨단산업 기업, 국가과학연구항목이나 국가의 과학연구 투자도 없었음.

  - 선전을 경제특구로 변화시키기 위해 첨단산업을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발전시킴.

     

 ○ 내용

  - 전통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의 변화, 생산영영의 소형, 분산화로부터 대형화, 집약화, 대리가공에서 자체생산 및 자체연구개발로의 변화 등 3대 변화를 꼽음.

  - 선전특구 설립 초기에 선전의 경제발전은 무역과 가공업 중심'으로 발전함. 홍콩전자공업단지들이 선전으로 이동하면서, '가공은 선전, 판매는 홍콩'이라는 분업형식이 특징이 됨.

  - 90년대 초부터는 직접 첨단기술 영역을 개발해 자체 연구개발 방면 쪽으로 발전함. 90년대 말, 첨단산업은 선전시의 기둥산업이 됨. 2000년 선전시 첨단기술 상품의 생산액은 1000억 위앤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은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 선전은 또한 국내 지식재산권의 ‘고지’라고 할 수 있음. 수 년간 선전시의 특허출원은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2009년 선전시 국제특허출원합작협정(PCT)의 특허출원은 3800건으로 동기대비 40.3%증가함. 전국의 특허출원량의 47.5%를 차지함. 그 중, 화웨이 PCT신청이 2059건으로, 전세계 2위임. 경제특구 지정 이후 2009년까지, 선전시의 특허출원 총량은 21만2642건임.

  - 1998년, 선전시의 첨단산업 기업은 125개 였음. 그중 첨단산업기술 상품의 총생산액이 1억 위앤을 초과하는 기업은 51개 정도였음. 2009년, 선전시의 첨단산업기업은 3068개,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은 1044개로, 수량은 전국의 4%를 차지하며, 광동성에서 31%임.

     

 ○ 효과

  -  30년간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 선전은 첨단산업 분야에 3만여 개의 기업이 존재함. 과학기술자는 100만여 명, 하이테크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8500억 위앤을 넘음.

  - 2009년, R &D연구개발비 지출은 296억5600위앤으로, 선전시 GDP 비중에서 3.62%를 차지함. 이는 전국 1.62%에 해당하는 R &D 연구비 지출보다 훨씬 많은 양임.

  - 선전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통신설비 제조, 충전식 전지, 모니터, 디지털 TV, 바이오제약 등 산업영역에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산업군을 이룸. 이 중, 화웨이, 중심, 비야디 등 기업은 자체혁신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됨.

     

□ 문화도시

     

 ○ 배경

  - 선전시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문화 방면은 매우 취약하고, 세계적으로도 선전의 문화 취약성이 널리 알려졌음. 이에 따라 문화취약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30년 간 많은 지식인, 문화인, 경제인 등을 선전시로 이끌어 선전의 문화산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함.

     

 ○ 내용

  - 선전의 문화산업은 80년대 도시 개혁과 가공업에 따라 발전했고, 주로 애니매이션 위주로 발달함. 1985년, 선전 애니매이션은 물총새동화설계공사(翡翠动画设计公司)의 설립으로 시작됨. 이후 태평양, 차이링(彩菱), 아사히 등 외자기업이 들어섰음. 샤오후투션(小糊涂神)은 선전 애니매이션과 CCTV 합작품으로, 중국에서 시리즈 중 최장길이임.

  - 2004년부터, 선전은 '문화도시'전략을 펼치면서 고급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함.  주력점은 도서관, 피아노, 설계, 애니매이션 등임. 2005년 초 선전은 또한 문화산업은 4대 산업에 포함시킴. 설계, 애니메이션 게임, 뉴 미디어, 고급인쇄 등 문화 과학기술형 기업이 주목을 받음.

  - 또한 문화+과학기술, 문화+금융, 문화+여행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낳았고, 경쟁력 있는 문화기업이 형성됨. 2009년 말까지 선전문화산업은 531억 위앤에 달하고, 선전시 GDP의 비중은 6.48%임.

  - 2010년, 현재까지 뉴스, 출판 발행, 광고, 영화,  TV, 문화예술 등 핵심문화산업은 선전 문화산업 비중 중 20%를 차지함; 문화상품 제조판매, 출판 및 판권, 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3대 전통문화산업임.

     

 ○ 효과

  - 2015년까지, 선전 문화산업은 1300억 위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증가율은 13%이고, GDP 비중은 9%에 다다름. 2020년까지, 기지 건설, 특색 산업군 형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은 2300억 위앤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GDP비중은 11%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고, 성장속도는 12% 이상임.

  - 현재, 선전시는 문화도시(文化立市)에서 문화강시(文化强市)로 변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산업과 하이테크산업 발전, 도시기능 활성화, 선전-홍콩 간 긴밀한 결합 등을 기대함.

     

□ 기업자체주식제은행

 

 ○ 배경

  - 1980년 8월, 선전경제특구가 정식으로 성립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수요가 생김. 이에 따라 1990년, 선전증권거래소 설립, 중국 내륙 2대 증권거래소를 이룸.

     

 ○ 내용

  - 많은 금융기구들이 선전에 설립됐고, 중국 금융개혁을 실현할 수 있게 됐음. 초상(招商)은행주식유한공사는 중국 제1의 기업법인투자로 성립된 은행이고, 선전발전은행주식유한공사는 중국 최초로 주식을 상장한 주식제상업은행임. 또한 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는 중국 제1의 주식제보험공사임.

  - 남양상업은행은 선전특구 내의 첫 경외주책은행(境外注册银行)이자,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내에 설립된 홍콩자본의 은행임. 남양상업은행은 또한 홍콩-마카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해 중국대륙 은행 신용업무 발전기회를 마련함.

     

 ○ 의의

  - 30년 동안 선전은행업은 중국 금융사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음; 기구방면에서 외자은행이나 외환거래소, 중외합자재무공사, 주식제상업은행, 상장은행의 성립, 금융업무, 제품서비스, 대출증, ATM기기, 텔레뱅킹 등의 발전 등

     

 ○ 효과

  - 선전은행감독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선전시 금융제품 혁신 항목이 300여 건을 넘음. 주로 관리제도, 조직개편, 상품, 정보과학 및 선전-홍콩 합작 등 방면의 혁신임. 또한 그 중 많은 브랜드와 과학기술이 각 은행에 채택돼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음.

 

 

자료원  : 中国劳动咨询网,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