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의 위협요인들

- 정책 불안정성, 인프라 취약, 커뮤니케이션 애로 등 사전 고려필요 -

 

 

 

□ 카자흐스탄 개관

 

 ○ 국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Astana, 인구 약 63만 명)

    * 1997년 12월 이전 수도 : 알마티(Almaty, 경제중심지, 인구 약 136만 명)

 

 ○ 국토면적 : 272만㎢(면적 세계 9위, 한반도 12배, 한국 27배)

 

 ○ 인구 : 1615만 명(2010.9월 기준)

 

 ○ 민족 : 131개의 다민족으로 구성

  - 카자흐인(57.6%, 872만 명), 러시아인(27.2%, 407만 명), 우크라이나인(3.1%, 47만 명), 우즈벡인(2.7%, 40만 명), 독일인(1.6%, 24만 명), 따따르인(1.6%, 23만 명), 위구르(1.5%, 22만 명), 한민족(고려인, 0.7%, 약 10만 명)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국교는 없음.)

 

 ○ 언어 : 카자흐어(러시아어는 공용어)

 

 ○ 독립일 : 1991.12.16.

 

 ○ 행정구역 : 2개 특별시(아스타나, 알마티) 및 14개주로 구성

 

 ○ 행정부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대통령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 입법부 : 상.하 양원제(상원 : 6년, 하원 : 5년)

     

□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시 사전 고려 사항

 

 ○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

  -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율을 인상함.

  - 특히, 유류 수출세 부과 및 각종 광물자원 채굴에 대한 세금부과 등은 자원시장 개척을 위해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짐.

  - 또한, 최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간 ‘관세동맹’ 체결로 인한 역외국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상품수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 참고로, 카자흐스탄에 이미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정보 폐쇄성’, ‘법 해석의 모호성’ 등을 주요 진출 애로사항으로 인식함.

 

* 사례 : 유류 수출세 부과 * - 중앙아시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2008년에 최초로 원유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했으나, 세계경제의 위기로 2009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정부는 2010.7.13.자로 유류 수출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공식 발표 30일 이후에 법령(decree)이 적용 - 수출세 부과내용은 원유에 대해 톤당 20달러, 경질유 제품에 대해 톤당 99.71달러, 중질유제품에 대해 톤 당 66.47달러의 세금 부과임. - 또한, 정부는 2011년에 원유 수출세를 현재수준의 2배(톤 당 40달러)로 인상조치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서방의 오일메이저(ExxonMobil, Chevron, Total 등)들은 조심스럽게 정부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최초 투자진출 시 예상하지 못한 정책변화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됨.

 

 ○ 취약한 사회 인프라

  - 독립 후, 2000년대 들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안정적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인프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광활한 국토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등의 핸디캡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높은 물가 및 물류비용

  - 카자흐스탄은 국내 제조업이 극히 취약하며, 대부분의 소비재(공산품)를 수입에 의존함. 또한, 내륙국가인 까닭에 대부분의 화물을 내륙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이 넓어 물류 비용이 아주 높은 상황임.

  - 이에 따라, 농산품 등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물가가 아주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현지인들의 평균임금도 지속적으로 높아짐.(2010년 현재 평균임금 : 약 8만3000텡게/월 -> 560달러 내외)

  - 참고 : 호텔요금 (한국기준 2~3성급 호텔 200~300달러), 외식비용 (1인당 약 1만원 이상), 주택임차료 (월 2000~4000달러/방 3개, 거실별도 기준)

     

 ○ 커뮤니케이션의 애로

  - 언어상의 애로 :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의사소통에 상당한 애로가 됨. 영어통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이지 않아 업무수행 시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언어 외적인 애로 : 카자흐스탄인들의 성향이 느긋한 편이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약해 비즈니스 상담 시 주의해야 함.

 

 ○ 공무원, 정부조직의 불투명성

  - 구 사회주의 시스템의 산물인 비밀주의,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관련 법률 해석의 임의성, 상세지침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나 불법 통관 및 뇌물수수 관행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시장 수요의 한계

  - 전체인구가 1600만 명 수준이며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의 인구도 130만명 내외라 국내 수요가 크지 않은 편임.

     

 ○ 자원부국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 부재

  - 원유 등 광물자원의 풍부함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취약한 편임.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게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시사점

     

 ○ 우리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2003년부터 크게 증가해 2007년에 총 127건에 약 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후 점차 감소해 2009년에는 47건, 1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들어 다시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양국 정상간 연이은 회담(2009년, 2010년)으로 양국 간 협력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민간분야의 협력프로젝트 개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알마티 KBC는 대 카자흐스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지만, 실제 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확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등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최선의 의사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단기간 내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저자세로 협상에 임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에 정보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의사결정은 우선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 참고사항

     

 ○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 지표 (2004~10년 상반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인구 (만 명)		1,511.00	1,521.70	1,538.00	1,556.50	1,556.50	1,580.00	1,614.80
GDP	총액(억 텡게)	58,770	75,910	102,140	127,260	158,400	155,574	194,250
	(억 달러)	489..7	632.6	851.2	1,060.50	1,320	1,056	1,318
	성장률(%)	9.6	9.7	10.7	8.5	3.2	1.2	5.8
1인당 GDP(달러)		2,700	3,700	5,100	6,800	8,400	6,683	8,253
산업생산 성장률(%)		10.1	4.6	5.9	4.5	2.1	1.5	12.9
인플레이션 (%)		6.7	7.6	8.4	10.8	9.5	7.3	6.9
평균환율		135.9	132.8	127.3	122.1	120.7	148.2	147.3
대출금리 (%)		7	8	9	9	15	6.8	8.3
무역 (억달러)	교역량	328.7	452	619.2	795.7	1,090.60	727.3	425.2
	수출	200.9	278.4	382.5	469.7	711.8	439.6	295.7
	수입	127.8	173.5	236.7	326	378.8	287.7	129.5
	무역수지	73.1	104.9	145.8	143.7	333	151.9	166.2
총외채 (백만 달러)		32,017	41,516	73,455	93,923	105,400	111,096	93,670
(GDP 대비 %)		-77.9	-78.7	-76.9	-73.8	-79.8	-71.4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8,317.30	6,618.60	10,568.60	17,466.10	12,842.40	9,526	11,000
재정수지 (GDP 대비 %)		N/A	0.6	0.5	-1.7	-2.1	-3.2	-3
실업률 (총인구 대비, %)		4.2	4.1	7.8	7.5	6.4	6.3	5.5
외환보유고(억 달러, 국가기금포함)		138	153	335	388	469	476	548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정보원 : KOTRA 알마티 KBC 자체분석, 알마티 주요 일간지, 한인 및 바이어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