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강화된 새 이민법으로 다국적기업 활동에 제약 예상

- EU 외 이민자 제한조치로 다국적기업들 반발 -

- 기술인력 채용에 타격 커, 연구개발에 특히 큰 차질 전망 -

 - 유럽 내 다국적기업 최다 유치도시 런던, 새 규정으로 경쟁력 약화 -

 ㅇ 지난 5월 총선으로 들어선 영국의 신 연립정부는 EU외 이민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영구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음. 그러나 업계가 이 규정이 주요 기술인력을 채용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반발하고, 사회 각계에서 이 같은 규정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의 경쟁력 손실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ㅇ 영국의 Border Agency(국경 당국)는 지난 6월 EU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규모에 대해 임시 제한규정을 도입했으며,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협의기간을 이달 말 끝내고 수개월내 영구 규정을 만들어 내년 4월 이행에 들어갈 계획

 ㅇ 기업들은 임시 제한규정이 이미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ㅇ 특히 GSK, IBM, GE, JP Morgan Chase Bank, Deutsche Bank와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영국은 외국계 또는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임.

 ㅇ 제한조치로 기업은 인사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채워지지 않거나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기업들은 이제 막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함.

 ㅇ 영국 화학공학회의 데이비드 브라운 회장은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이나 시설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대미언 그린 영국 이민장관은 "영국이 이주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제를 받지 않은 이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순 이주민의 수를 수만 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ㅇ 기업들의 주요 불만은 임시 제한규정이 이행되는 방법임. 회사는 전년도 채용인원을 근거로 9개월의 제한조치 기간에 숙련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Tier-2 비자의 수를 할당받음.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직원 채용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한 명도 할당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ㅇ 영국 내에서 하루 세명꼴로 직원을 채용하는 GE는 한자릿수로 할당을 받았음. 이 업체는 쿼터 적용으로 고도의 기술 및 공학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특히 가스터빈 엔지니어와 인도로부터 줄기세포 연구인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프로젝트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음. GE의 마크 엘본 이사는 "업계가 외부로부터 전문인력을 채울 수 없다면 영국의 부흥 노력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ㅇ 지난해 영국에 이주한 사람은 영국을 떠난 사람보다 19만6000명이 많았음. 이는 2008년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이같은 이민자 유입증가세로 볼 때 영국은 20년 내에 독일을 제치고 유럽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들 다국적기업은 기업특성상 세계각지에서 인력을 보충, 순환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재원 파견 및 지사설립 등의 절차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ㅇ 영국은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임. 영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이점, 즉 EU 시장의 교두보, 유로존시장과 아메리카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중간교역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함께 세계금융 및 자원거래의 중심지라는 점이 다국적기업들이 영국에 진출하는 이유임.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기업의 본부가 많이 상주해있는 도시임.

 ㅇ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은 영국의 기업총생산(매출기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국경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EU 외 이민자 제한조치로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영국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자료원 : ONS, 영국기업 및 언론매체 보도,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